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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서포터즈와 함께 알아보는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본문
"직업계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대폭 지원합니다!"
이제껏 정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은 고졸채용에 따른 혜택의 부족을 이유로 고졸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장실습이 중요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및 실습환경도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표된'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 무엇이 담겨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직업계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코로나19 이후 대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확보해 취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의 안전 강화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실습에는 교내에서의 실습과 학교 밖에서의 현장실습이 있으며, 이번 방안에는 학교 안팎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 내 실습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스크 등 안전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지급하고, 실습실의 환기장치를 확대합니다. 실습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늘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 또한 한층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올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둘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의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합니다.
셋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및 확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선도 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합니다. 아래 그림은 현장실습 선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도입니다. 선도기업과 우수 선도 기업 그리고 선 취업인증 선도 기업으로 구분해 여기에 맞는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 당 약 2천만 원)과 융자사업(기업 당 약 10억 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2020년 7월에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중점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이후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고졸 취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정책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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