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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교육부 2020. 6. 26. 09:00

장애대학생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교의 교육복지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대학생 증가, 맞춤형 교육 요구 증대!

 

출처 : 교육부 ‘연도별 장애대학생 수’, '특별전형 실시현황'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은 왜 추진되었을까요? 우선, 장애대학생 수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장애인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입학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학 진학률이 17% 수준이 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57% 이상이고 장애유형도 다양해 대학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장애인과의 학력 격차가 크고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지 않아 일부 대학의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장애대학생 지원 현황을 보면 다수의 대학에 소수의 장애학생이 넓게 분포되어 많은 대학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여건이 우수한 대학은 101곳(23.%), 개선요망 대학은 158곳(37.5%)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한 대학이 다수였습니다.

 

또, 장애대학생의 역량 성장지원 및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해졌는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국정기조에 맞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계획의 마련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서 다양해진 장애대학생 요구를 반영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활성화 방안 추진 전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출처 : 대구사이버대학교

 

첫 번째,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했고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해 장애 대학생을 돕고자 했답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편의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마련 및 대학 실태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개선요망 및 평가 불참 대학 대상으로 개별 현장방문 컨설팅을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 대학 내 교수·학습 지원과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및 국가근로 장학금을 통해 교육지원인력 지속 지원과 시각장애 대학생 대학교재 제작 및 보급, 그리고 거점대학 중심 장애대학생 진로-취업특강 및 상담, 채용설명회, 취업캠프 등 맞춤형 진로 및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대학의 지원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부족

관심이 부족하고 지원체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로인해 장애지원센터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관심과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미흡

일부 대학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경직적 학사제도 적용으로 장애대학생이 중도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 말고는 대학 자체적인 교수·학습 지원책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정보제공 등 대학생활 편의제공 부족

대입·장애대학생 지원 정책, 진로·취업 정보 등 필요 정보가 흩어져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획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얻는 구조였기에 대학 및 담당자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지원 확대 필요

공공부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4%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직 등 전문분야 진출 장애학생이 부족합니다. 또, 해외연수나 글로벌 현장학습 등 지원의 확대도 필요한 실정인데 이점이 부족합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장애인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통합이며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장애대학생 대상 교육복지 강화를 목표로 장애대학생 지원 기반 조성,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이렇게 4가지의 추진과제를 뽑았습니다.

출처 : 교육부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

지원 안정성 제고를 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배치를 권장하고, 잦은 인사이동 지양을 권고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내실화,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해 대학별 교육실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개선필요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및 부문별 실태조사 및 종합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을 통해 실태평가를 개선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내실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교내 협력 실적을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토록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썼습니다.

출처 : 한길케어주식회사 블로그(왼), KTV국민방송(오)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확대, 진로·취업지원 다양성 제고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장애대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료 적기 제공, 장애대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이 있습니다. 장애대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접근성 개선, 대학별 장애학생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대학 내 편의시설 개선, 장애대학생 자기보호역량 강화하고 진로·취업지원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중심 지원체제 구축,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을 돕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대학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아세요? 우리에게...

blog.naver.com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나누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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