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등 3건 국무회의 통과

◈ 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평가 방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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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7-14(화) 국무회의종료시 보도자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건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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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붙임1 참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법」 및 「인천대법」 개정(2020.7.30 시행)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인 양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