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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세계의 다양한 헌법 알아보기

대한민국 교육부 2020. 7. 17. 09:00

여러분,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제헌절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국가들의 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예요.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지난 60년간 9차례 개정되었는데요. 이러한 헌법을 공포한 기념으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리고 있습니다. 제헌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날은 국경일인 만큼 국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헌법

연방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헌법 제정 당시에는 ‘기본권’ 조항 없이 통치구조만이 규정되었어요. 그러다 1791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근대 성문헌법이 완성되었어요. 미국헌법은 증보형 헌법개정제도라는 특이한 개정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헌법에 수정조항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개정과정에서 폐지·수정·첨가된 조문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본헌법

현재 일본 헌법은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 하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대일본제국헌법과 달리 주권은 천황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내용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평화주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세계대전의 참화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의해 영구적 평화주의 이상을 선언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프랑스헌법

프랑스는 독특하게도 헌법 제1조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에 국시가 명시되어 있어요. 국시는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을 뜻하는 말인데요. 프랑스의 자유·평등·박애를 국시로 지정하고 있답니다.

이란헌법

이란의 헌법은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삼권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가 신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정 전반에 관한 통치 지배권을 행사해요.

이집트헌법

이집트는 이슬람교가 이집트의 국교이며 샤리아 법(이슬람 율법)은 국가의 법적 근본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브라질헌법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에 반해 브라질은 인도,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와 함께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헌법이 없는 나라도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존재형식에 따라 문서화된 헌법을 가진 형태의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를 ‘불문헌법’이라고 해요. 불문 헌법은 오랜 시일에 걸쳐 확립된 헌법사항에 대한 국가적 관행이 법 형식으로 굳어진 것으로, ‘관습헌법’이라고도 해요. 많은 국가에서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불문 헌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제헌절. 의미 있는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헌법의 무게와 가치를 되새기고 다른 국가들의 특이한 헌법을 보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랍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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