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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본문
- 교육부ㆍ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방역·학습·돌봄 3대 안전망 발표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는 2020년 8월 11일(화) 1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4.9.~)을 실시하였으며, 등교수업 이후(5.20.~)에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돌봄 받을 수 있었으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발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2학기에도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역 안전망
【 방역체계 보완 】
우선,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필요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283억 원에 달하는 방역물품 구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학생·교직원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App)을 개발·제공하고, 현장에서 요청이 많았던 알림(푸시) 기능을 탑재한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유행성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534만 명 모든 학생에게 9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감염병·방역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해당 담당자는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학교와 방역전문가·지자체·보건소가 연계된 ｢학교방역지원 소통채널｣을 9월부터 개설·운영하여,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 불용 예산 또는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희망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방역 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 교육청(부산·인천·광주·충남·경북 등)과 (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역활동 지원인력 참여를 추진 중이며, 이외 시도교육청(세종 등)은 자체예산 활용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 교육부·교육(지원)청·지자체 공동으로 ‘학원 방역 대응반’ 운영 및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전국 538개소) 대상 집중점검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
중·장기적으로 학원을 통한 감염 차단 및 학원에 대한 효율적 방역 조치를 위해 학원에게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까지 추진한다.
【 학교 심리 방역체계 강화 】
일반학생, 자가격리자·확진자, 고위험군 등 학생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학생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생활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되, 소통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 내 위(Wee)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가 비대면 화상 상담 또는 채팅상담을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충격 및 낙인 우려로 학교복귀까지 장기간 심리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문의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중심으로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중심으로 정신과 전문의(약 60명) 구성
** 카카오톡, 페이스북, 전용 어플(‘다들어줄개’), 문자(1661-5004) 등으로 참여 운영 현황(’18.9.∼’20.7.): 상담 142,801건, 자살위험군 병원 연계 치료지원 188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살위기 등 고위험군*은 심리지원단 전문의가 상담하면서 대면상담으로 전환하고, 약물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 자가격리자·확진자 중 스트레스·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 가정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보호자가 치료 협조를 거부하는 학생 등
** (재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기금 / ’20.7.31.기준 182명 지원
특별히 학교 감염병 및 학생 자살사고 등으로 불안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교직원의 심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교직원 심리지원 합숙 치유캠프’도 운영한다.
2. 학습 안전망
【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초등학생의 학습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수학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결손이 예측되는 영역에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게임 기반의 학습 관리 프로그램(똑똑! 수학탐험대)을 개발 보급한다.
학교에서는 이를 수업에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수학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요소별 강･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차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신설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에듀테크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고,
* 초등학교 중심 멘토 1명당 취약계층 학생 멘티 20명 내외 구성(총 멘토 2천명, 멘티 4만명 내외)
수업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 등 우수교사 500여 명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3,000명의 고등학생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맞춤형 지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수석교사 등 우수교사(총 500명)당 학생 6명(총 3,000명)씩 연결하여 학습 진단·분석, 학습방법 등 지도
기초학력 부족 학생, 취약계층 등 맞춤형 교육이 특별히 요구되는 학생 등은 학교 안·밖의 지도를 강화한다.
여름방학에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대상으로 등교·원격수업 방식의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1:1 또는 소그룹별로 맞춤형 대면지도를 확대 추진한다.
심리·정서적으로 복합 요인을 가진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담임·상담교사 등으로 이뤄진 다중지원팀이 집중하여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배치도 추진한다.
※ (전남교육청 사례)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 40명 배치 추진(’20.3.~)
학교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전국 130개소)를 통해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외부기관과 연계한다.
【 학교 수업의 질 제고 】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교육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독려하는 맞춤형 피드백이 용이하도록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블렌디드 수업 등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모형을 8월 말까지 제공한다.
모든 교과활동 시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24개, 578개교)를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지원하고, 학생의 소통·시민역량, 협업, 사회성·관계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학생별로 악기 연주 후 합주 완성, 온라인 동아리·자율활동 활성화
학생에게 더 좋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 및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협의회 등 교원 학습공동체가 학교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준비 및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교육감이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원 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
교원 상호 간 다양한 학습지도 노하우를 공유·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식공유 서비스(지식샘터)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질 높은 학교 수업을 위해 강사요원,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해당 교원들이 원격수업콘텐츠 제작 컨설팅, 찾아가는 교원 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핵심 강사요원 양성(교원 300명, ʹ20.8.~),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교원연수(2,800여 명, ʹ20.8.~)
교원이 수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여건에 맞춰, 학교의 등교·원격수업 지원기구를 구성·지원하고, 필요한 학교에 (가칭)테크매니저* 배치를 추진한다.
* (창덕여중 사례) 테크매니저가 에듀테크 선정과 유지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 테크매니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범 배치(’21.하~)
교육부는 지난 4월 문체부·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코로나 19 종료 시’까지 수업 기간 중 저작물 이용 권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였고, 저작권 고충 상담 등을 위한 저작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 저작권지원센터 연락처 : 053-714-0202 / 7140202@keris.or.kr
앞으로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문화관광체육부 협의를 거쳐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격차 사전 예방 】
2학기에도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원격수업 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강화한다.
현황 조사를 거쳐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 물량을 확보하고,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을 통해 400개교에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9.~) 선도학교 400교 → (’21) 800교(+400교) / 향후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연계하여 확대 추진
또한, EBS, e학습터 등 원격교육콘텐츠에 부담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교육용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무상 지원 하반기 연장 또는 저소득층 학생 통신비·공유기 등 직접 지원 검토
원격수업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일일 300만 명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2개의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우수 수업콘텐츠 공유 체제를 위해 ‘학교온’을 개선하여 교원이 직접 제작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은 영상, 피피티(PPT) 등 우수 수업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 학교온 콘텐츠 분류 기능 개선(’20.9~) : 학기별 분류를 추가하고, 과목 분류 세분화
2학기 중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내년 초에 공공·민간 교육자원공개OER(Open Education Resource) 콘텐츠 제공 및 추천(큐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교육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가칭 ‘아이두’)‘을 새롭게 개통한다.
※ ‘학교온’ 콘텐츠 일부를 ‘(가칭)아이두’로 이관 추진(~’21.2월)
【 교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이번 방안에서는 교육취약계층(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다.
우선,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유형·정도(시각, 청각, 지체, 발달) 등을 고려한 장애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다국어(3개)로 제공하고,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2학기부터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지도를 추진한다.
* 학습꾸러미, 교과 학습 콘텐츠,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등 자체 제작 원격수업자료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권고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안교실 확대 계획 : (’19) 1,299학급 → (’24) 1,500학급
3. 돌봄 안전망
【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교육부·복지부·지자체·교육청 등)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0. 2학기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ʹ21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지역 내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함으로써 돌봄을 희망하는 3만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부종합민원포털 정부24와 연계하여 초등 돌봄교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 학생 안전 강화 】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학교 내외로 보행로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학부모·환경단체·감리자 등이 참여한 모니터단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거쳐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노후건물 등 취약시설을 보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호우·지진 등의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전수 안전점검(매년 총 3회)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도 1학기는 우리 교육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의 시기였지만, 학교현장의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미래교육으로 나갈 힘까지 얻게 됐다”면서, 또한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길어지는 코로나19에 학교 현장이 지치지 않도록 학교에 교육안전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고비를 원만하게 넘을 수 있었다”라면서, “교원·학생·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힘을 모으고 단위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 당국을 믿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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