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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개최 본문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23. 12:00

 

 

◈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등 총 6개 기관 공동주최

 

▶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

▶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미래의 교육개혁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국가교육회의 11-24(화) 조간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정책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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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11월 24(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등 총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중인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된다.

* 안민석(’20.6), 정청래(’20.7), 유기홍(’20.9), 강민정(’20.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고,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정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확보를 꼽았으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 국가교육위(문재인․홍준표․안철수후보), 미래교육위(유승민후보), 교육미래위(심상정후보)

* 2019 KEDI 대국민 교육여론조사(’20.1), 2018 국가교육회의 대국민 인식조사(‘18.12.) 등

 

이 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이광호 단장은 기조발제에서 국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한 후,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육계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 곽상욱 오산시장(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 이영미 서울혁신지구 학부모네트워크 회장,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등 총 6명(가나다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토론회에 참여하고 나눈 좋은 아이디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으로 구현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과 국민 중심의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래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구”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한국사회가 일상적인 현장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omments
  • 프로필사진 harry kim 2020.12.06 08:24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경남의 도민입니다. 제가 공립학교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교육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립학교에서 배치된 원어민 강사 축소 및 폐지를 할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립학교에서 원어민과 수업을 하던 중 동료 원어민에게 무시당하고 언어 침해 등으로 공격당해서 질병 휴직까지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또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오는 교사들이 중국, 일본, 유럽에 오는 원어민 교사보다 다소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오며, 대다수 일선 배치된 원어민들조차 타성에 젖어 게으르고 수업을 착실히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복무 수준이 만만하다고 자기들끼리 desk warming - 소위 복무가 느슨하고, 책상만 달군다 - 한다고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무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소문을 타고 계속 함량 미달의 원어민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유입됩니다.
    특히 학교는 학원보다 복무가 더 허술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나라 청년구직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면 더 사명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수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공을 들여도 취업문을 못 넘고 있는데, 원어민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다 것 만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수업을 잘하는 원어민 교사의 경우도 프라이드가 너무 세어서 자기가 메인 티쳐인냥 도리어 한국인 코티처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밴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서 어느 학교의 교사가 약하고 만만하게 조종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무가 엉망인 원어민 교사들을 경고를 주려고 해도 학교 관리자들이 우선, 영어를 잘 못해 원어민과 컨택을 어려워 하고 원어민들이 그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좀 봐 주자라는 마인드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가 일쑤이고, 실상 원어민 관리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그 관리 위원회 조차 조직되지 않거나 조직되어도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가 너무 많고 실제 저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정작 우리 나라 학교문화는 한국인 교사들에게는 수직적이지만 왜 저들에게는 똑같은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한없이 온정적일지 한스럽습니다. 우리 나라가 저들의 식민 지배 국가를 받는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영어권 국가에 태어났다는 것 만으로, 벽안에 금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면책특권을 받아야 됩니까? 학교보다 학원보다 복무가 허술하니 이런 자질 미달의 원어민들이 고인물처럼 학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들 한 명당 드는 예산이 5,500만원 이상이 넘습니다.
    중간에 계약해지를 해도 시원찮을 소위 영어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함량 미달의 교사들이 되려 학교의 참으로 따뜻한 포용으로 재계약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가 저들이 계약 만료 후 또 한국에 들어오면 저런 행각을 또 벌일 것 아닙니까? 또 자기들 입소문을 타고 자기들 친구나 그 외 자질 제로의 원어민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이 금 나와라 뚝딱처럼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닌데 왜 저들에게 가야 하며 왜 저들이 마치 영국의 왕실 귀족 받들 듯이, 황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 원어민을 배치한다면, 차라리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교사 학위 소지자거나 석사 학위를 보유한 진짜 양질의 교사를 더 엄선한 판단을 통해 원어민을 학생들이 사교육 등에서도 만나기 힘든 산간 도서나 벽지, 오지 학교 같은 곳에만 배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학군이 좋은 곳은 이미 원어민 등을 사교육 등에서도 접해보았고 예전처럼 해외 여행도 가기 힘들던 1980-90년대와는 달리 학생들도 자비로 영어권 국가에 어학연수 등을 많이 갔다 왔고 요새 젊은 교사들은 영어 발음도 좋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어민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사용 되는 영어 교재도 원어민 목소리가 미리 더빙 된 DVD 및 잘 만들어진 교과서가 학교에 배부되니 더 원어민의 필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또 듣기 녹음파일도 요새는 문장 텍스트를 영어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원어민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또 원어민과 수업을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러블도 만만치 않습니다. 함량 미달의 원어민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는 관리교사를 비롯하여 아이와 학부모와 학교까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게다가, - 일선에서, 복무가 엉망인 교사들을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보아주니 - 특히 백인 강사들에게는 더 마치 내한한 할리우드 스타 만난 듯이 호감을 표하는 등 -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더 기세등등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 강사의 역할이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영어 교육을 책임 지려 온 강사들이 되려 상전 행세를 하려고 하거나 - 공항 픽업부터, 실제 간단히 할 수 있는 은행 업무 그 외 잔 심부름도 한국인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을 도와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심한 경우는 한국인 교사를 마치 식민지 국가에서 부리는 아시아인 종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복무나 수업 준비가 너무 소홀해서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수업 준비를 잘 안하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하거나, 그리고 학부모 민원 응대나 시험 문제 출제, 채점, 학교 폭력 업무 및 그 외 학교의 큰 행사 등을 맡아야 되는 한국 교사와는 달리 학교 업무를 저들은 외국인이라 하지 않으니 받아가는 돈에 비해서 매우 수월하게 노동을 하니 더 한국 교육 현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타깝지만 대다수 원어민을 관찰한 바로는 저희가 설령 정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도 저들은 우리를 찢어진 눈의 이방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사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지만 원어민에게 인종차별 등의 소위 harassing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어민에 의한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가 학교에 아무리 호소해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차 개최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게 쉽상입니다.

    시도교육청에 삼진아웃 조항도 있고 진짜 문제 있는 원어민을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다 안 지켜집니다.
    직장 문화에 절대적으로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한국인들과는 달리 저들은 계약서에 있는 것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왜 당당한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저들에게 큰소리를 못칩니까? 우리나라가 저들을 대국의 사신으로 모셔야 되고 저들 국가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현대판 삼전도의 굴욕에 대국의 식민지 국가입니까?
    자질 미달의 원어민이 우리 교육 현장을 자기들 세상처럼 날개 치는데도 저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막상 깨어진 바가지에 새는 물처럼 소모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학습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학군이 좋은 곳은 원어민 등을 이미 사교육에서 학생들이 경험했을 것이구, 정말 원어민이 필요한 곳은 오지 학교나 시골 벽지 학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원어민의 활용이 학습자의 영어 실력 향상에 그다지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어민 배치 사업이 절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투자 대비 결과가 매우 낮은 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차라리 원어민 배치할 예산을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을 양성하고 유학하는데 사용하고, 교육청에는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6개월 영어 심화 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를 1-2년 정도로 기간을 대폭 늘려서 초등의 경우 갔다 와서 영어 전담 교사를 5년 이상 맡게 하고 중등교사도 자기 연찬에 기하며, 일선 교사들의 영어 실력과 영어 교수 실력을 더 배양하는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또 TESOL, CELTA 등의 영어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지원도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실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법 지도는 한국인 교사가 원어민 교사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원어민 예산으로 일반 교사들도 수시로, 해외 단기 연수나, 영미권의 학교로 방학 중 단기 연수로 가서 현지 학교에서 수업 참관 또는 협력 교사나 수업 실습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건의합니다.
    또는 교육청에 원어민을 상주 시켜, 영어 교원 연수를 더 늘리는 것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는 스마트 영어 존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AI 교구처럼 어학 교재나 영어 부진아를 가르칠 때 쓰는 학습교구나 도구, 또는 영어 부진아 지도 강사비 - 특히 영어는 학군과 선행사교육의 유무에 따라 수준의 양극화가 극심한 과목이라서 부진아 지도가 더 절실합니다. 여름, 겨울 영어 캠프 지도 강사비 등에 쓰도록 하고 중, 고등학교는 교내 학생 영어 동아리 - 특히 영자신문 읽기 및 영어 일기쓰기, NIE(신문학습) 지도는 영어 논술이나 쓰기 활동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나 화상 영어 수업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사 영어 동아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학 때 진행하는 특별 수업 격인 영어캠프의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프로그램이 좋은 영어 마을이나 해외에 위탁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질이 안 되는 원어민에 의해 피해 보는 것보다 저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우리 교육에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어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엄선된 기준으로 뽑아서, 학군이 다소 낮고 원어민을 보기 힘든 곳에만 배치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물론 철저한 원어민 복무 관리를 위해서 교육청에 영어를 잘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근로감독관처럼 3명 정도 배치하구요. 평소 원어민의 수업 연찬이나 복무에 관한 연수를 수시로 진행하고, 복무가 소홀한 경우, 태도가 안 좋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지금처럼 지극히 형식적이고 온정적인 잘못된 복무 감찰이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운영 위원회 등 엄중한 관리 하에 계약서 대로 철저한 복무 태도와 실력 검증으로 처리하게끔 하구요.
    지금까지 원어민 교사의 운영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사례였으며, 더 이상 자질이 안 되는 원어민이 고인물처럼 우리 교육 현장을 마치 아시아 문화 체험 현장으로만 여기고,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우습게 보고 우리 교육과 교단을 어지럽히는 현장을 목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원어민 제도의 개선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만들 듯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뉴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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