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개최

 

 

◈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등 총 6개 기관 공동주최

 

▶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한가?

▶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미래의 교육개혁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국가교육회의 11-24(화) 조간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정책토론회.pdf

0.37MB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11월 24(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등 총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중인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된다.

* 안민석(’20.6), 정청래(’20.7), 유기홍(’20.9), 강민정(’20.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고,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정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확보를 꼽았으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 국가교육위(문재인․홍준표․안철수후보), 미래교육위(유승민후보), 교육미래위(심상정후보)

* 2019 KEDI 대국민 교육여론조사(’20.1), 2018 국가교육회의 대국민 인식조사(‘18.12.) 등

 

이 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이광호 단장은 기조발제에서 국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한 후,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육계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 곽상욱 오산시장(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 이영미 서울혁신지구 학부모네트워크 회장,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등 총 6명(가나다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토론회에 참여하고 나눈 좋은 아이디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으로 구현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과 국민 중심의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래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구”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한국사회가 일상적인 현장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