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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우리의 독도, 교육의 힘으로 지키자

대한민국 교육부 2011. 5. 20. 16:27






 일본의 ‘독도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접어들어 영토교육이 강화되는데, 중점은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로 독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 개정,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거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필요성이 명기되기에 이른다.
 
지난 2010년 3월 30일 발표된 초등학교 검정 결과는 이러한 추세가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독도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일본정부는 독도 주변에 국경선을 명기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국경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국경선 표기 부정확’이라는 검정의견을 제시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국경선을 추가시킨 후 합격시켰다.
  



그리고 2011년 3월.
일본의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숫자도 1종(種)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포함해 총 12종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왜곡교과서 숫자가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비중도 43%에서 66%로 증가한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독도 바로 알기> 학습 부교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독도 관련 학습 부교재 <독도 바로 알기>를 만들어 4월1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교재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 관련 기록은 1145년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로, 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우산(독도)을 지배하던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반면 일본 최초의 독도 관련 기록은 1667년 만든 <은주시청합기>로, 두 기록을 견주면 한국이 일본의 주장보다 더 오래전부터 독도를 다스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교과부는 교재에 독도와 주권, 해양 경계, 역사, 천연자원, 대화·설득의 방법 등을 담아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서 두루 활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일본이 교과서에서 이웃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국제 이해 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1982년 공포)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번 조처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일본 문부과학성에 전달했다.
 



 교육은 百年大計
 
 
우리나라가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나 일본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없이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방위백서 등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해왔다.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다.
어릴 때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배운 학생들이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일본의 영토야욕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교육을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의심할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일 것이다. 우리는 조직적·체계적 방법으로 차근차근 대응해 ‘교육’으로 일본의 공격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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