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

 

◈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 추진

◈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 완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준비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 첨단 분야 및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

◈ 범정부 인재양성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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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1-26(화) 11시브리핑시보도자료]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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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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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돌아보며,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저한 학교 방역과 기기 및 인프라 지원을 토대로 등교·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다.

* 학생 81%, 학부모 57.6% 원격수업 만족(초‧중‧고 원격수업 설문조사, 2020.11)

 

지난 12월에는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보장하며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뤘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유치원 확충(2018~ 2020. 2,352학급) 및 ｢유치원 3법｣ 개정(2020.1) 등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 교육급여 인상, 고교 무상교육 도입(2019. 고3 → 2020. 고1~2), 반값등록금 확대(2017. 53.5만명 → 2020. 69.2만명) 등

 

또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2023학년도)하고, 2025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 / 16교 중 9교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기 반영하여 조기 달성

 

더불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존중·자율·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 (2020) 마이스터고 도입 → (20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 → (2025) 전면 시행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신설(2020. 3개 플랫폼)하고 국립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도 도모하였다.

*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 (2017) 16,266천원 → (2019) 17,387천원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과제를 발표(2018.9)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로드맵(2019.2)을 수립하는 등 타부처와 협력하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방역 인력 배치,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등을 우선 지원

 

아울러, 학교방역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올해에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업을 듣는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점차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협력수업**,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 초등 1~3학년 30명 이상 학급 수(추계) : 총 2,296개(1학년 620개, 2학년 794개, 3학년 882개) / 기간제교원 한시 활용

** 수업에 추가 지도인력(교원‧예비교원 등)을 배치하여 소그룹 활동, 즉각적인 보충지도 등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 지원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021.3)과 함께, 두드림학교*(2021. 5,000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2021. 140개소)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학년 초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정, 교감‧담임‧상담교사 등이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행동 상담을 실시하고 이력 점검 및 관리

 

또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강화하고 EBS 교재 무상지원을 확대*하며, 1:1 개별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시스템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 (2020)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고등학생 8만명 → (2021) 교육급여 포함 약 12만명

** (2020) 초등 1, 2학년 수학 → (2021~) 초등 1~4학년 수학 및 초등 3~6학년 국어･영어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 정서‧돌봄 영역까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방문(2021. 145명)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2021. 약 10만명)한다.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 방과후 과정 학급 확대(2021. 500학급 신설 예정), 운영시간 다양화(아침, 저녁, 온종일 등)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도입(2021.9), 초등돌봄교실(700실) 및 마을돌봄기관(495개소) 확충 등을 통해 45만9천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며, -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내 돌봄과 함께, 대학 및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교실을 제공(2021~2022. 총 1,500실, 약 3만 명 학생 지원)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2020. 24만원 → 2021. 26만원)되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격수업 또는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학생-교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2021.2)한다.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 및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 실시가 가능해지고,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 상한(20%)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별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를 구축(2021.3~)할 예정이다.

*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확대(2020. 10개 → 2021. 28개), 1급 자격연수 등 각종 교원 연수에 디지털 역량 및 원격수업 내용 반영 /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학생과 교원이 쉽게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25만2천 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2021.3,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에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G급 고속전산망을 확충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미래학교 전환 본격 추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을 도출‧확산하기로 했다.

* (교육부) 학교단위 : (2019) 57개교 선정→(2020~) 기획·설계·공사→(2021) 순천별량중 등 12개교 완성→(2022~2025) 45개교 단계적 완성 / 교실단위 : (2019) 588개교 → (2020) 618개교

 

(교육청) 서울 미담학교, 부산 별별공간, 충남 감성꿈틀 등 자체 추진(전북 덕과초, 2021. 완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 등을 갖추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전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 대상 학교를 선정(761동, 2024년 전환 예정)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교의 자율성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2021.9)하고, 주요 논의결과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체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대상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종합계획 마련(2021.2), 연구‧선도학교 확대‧운영(2021. 일반계고 937개교, 특성화고 전체 520개교)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착수한다.

 

 

 

미래사회 변화를 대응하는 데 핵심 역량이 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환경생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인공지능 : 초‧중‧고 인공지능 내용 기준 마련(2021.3), 고교 선택과목 적용(2종) 환경생태교육 : 교육과정 목표 및 교육내용에 환경생태교육 반영, 유·초·중등교원 대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원격 연수 개설 추진(2021.상반기)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준비(2021.7. 발전방안 수립)하고, 새로운 교원수급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②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신산업 발전 및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은 기존의 경쟁체제가 아닌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할 계획이다.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2021. 48개교)한다.

 

이와 함께,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교원‧기술‧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한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지원한다.

 

경남 공유대학(USG :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등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내 취‧창업 지원,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 1개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우수 성과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2020) 경남, 광주‧전남, 충북 3개 지역 → (2021) 1개 신규 지역 추가

 

 

 

아울러,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 등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신진연구자 및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 신진연구자 : (2020) 3,080억원→(2021) 3,667억원 / 대학연구소 : (2020) 1,834억원→(2021) 2,520억원

 

대학의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2021.8)하며, 사학 혁신*도 가속화한다.

*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7개교) 감사 완료 및 중‧소형 대학(94개교) 조기 해소 추진,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사학 지원(2021. 5개교), 법률 개정 지속 추진

 

③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 (2021) 정보화전략계획(ISP) → (2022) 교육부 평생학습 시스템 통합(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매치업, 평생학습계좌제 등) → (2022~) 디지털집현전 및 타 부처‧지자체 평생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

 

또한, 사회 수요에 발맞추어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2021. 5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산업 수요에 대응한 특성화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2021. 250개교)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고졸 취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안전 계획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확대,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사회를 내실화할 것이다.

 

채용·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술·체육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며,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간다.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BIG3 분야 등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의 범부처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에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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