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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본문
◈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 시행
◈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1.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여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自家)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그 외 별도 관리가 필요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격수업 확대 및 질 향상, 다음 학기 수강가능 학점 확대, 불필요한 출국 후 재입국 자제 등 입국 분산·감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20학년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 2019. 2학기 대비 84% 감소하였다.
※ (학기별 입국자) ‘19.2학기 191,062명 → ’20.1학기 88,069명 → ’20.2학기 30,259명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자의 67%를 차지하였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를 차지하였다.
※ 2학기 입국자 : 중국 16,439명, 베트남 4,297명, 일본 1,034명, 그 외 8,489명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6만 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되었으며,
※ 네팔 37명, 우즈베키스탄 26명, 인도 16명, 방글라데시 12명, 러시아 10명,
파키스탄 6명, 인도네시아 5명, 중국 5명, 그 외 28개국 48명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되었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유학생은 0.30%(165명/5.6만 명)로, 유학생 외 외국인 0.73%(2,283명/31.2만 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지자체,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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