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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26. 10:20

 

 

-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

 


 

[교육부 01-26(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0.28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학교급식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어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적용규모 :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개원(55.5%) (2020. 2차 유치원 알리미 기준)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Comments
  • 프로필사진 2074 2021.05.24 13:57 급식법은 만들어 졌는데 많은 학교 직원들이 왜 잔반을 자꾸 싸 가는 건가요??
    학교 급식 남은 것은 다 잔반 처리했으면 합니다
  • 프로필사진 사이 2021.10.08 16:02 학교 급식에 교사들은 식사비 지불하고 있나요
    교사들은 급식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급식실에서 무료급식하면 이중지원 아닌가요.
    그리고 야간자율 관리 한다고 석식을 무료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석식은 급식실 직원비까지 포함하여 학생들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급식비 수당, 야간자율학습관리 수당까지 받으면서 학생비용으로 식사를 한다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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