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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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3-15(월) 설명자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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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5.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초중고생 줄어 남은 예산, 대학 교육엔 못써… 너무 높은 칸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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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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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교원 수, 복지‧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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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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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1년 교부금 예산(53.2조원)은 ’20년 본예산(55.3조원) 대비 2조원 이상 감액되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교육청 재정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본예산 세출 기준 학교 운영비 : (’20년) 53,171억원 → (’21년) 48,840억원(△4,3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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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년 가결산 기준 이‧불용액인 4.5조원(이월액 2.7조원‧불용액 1.8조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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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대부분*은 학교 시설 공사가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학기 중 집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이‧불용액을 단순한 잉여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20년 기준 이월액(27,244억원)의 92.6%(25,237억원)가 시설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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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년 대비 ’20년 이‧불용액은 2조원 가량 대폭 감소하는 등 최근 이‧불용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이‧불용률) 현황 : (’18년) 67,300억원(8.6%) → (’19년) 65,659억원(7.6%) → (’20년) 45,211억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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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단순히 남는 재원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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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됨에 따라,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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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더하여 원격교육과 교육 안전망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 교육에 대한 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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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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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