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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사회정책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최 본문

보도자료

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사회정책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29. 09:25

 

◈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 공유하고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도출을 위한 미흡점 보완방안 논의

◈ 속도감 있는 일상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각 부처가 올해 추진할 주요 현안과제 관련 협업 강화 방안 협의


[교육부 03-27(토) 14시보도자료] 포용국가 4년의 성과와 사회정책 현안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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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 사회부처 관계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3월 27일(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공유하는 동시에 미흡한 점 보완하고,

 

지난 1월 사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에 담긴 주요 현안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포용국가 4년 성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운영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참여부처는 주요과제별 포용국가 4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진하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정부 임기 내 핵심적으로 달성해야 할 주요목표 사회격차 해소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

◈(주요성과) ➀소득안전망 확대를 통해 빈곤·불평등에 적극 대응*, ➁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➂의료·건강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복지 기반 마련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2017.11.~), 아동수당 도입(2018.9,~), 기초‧장애인연금 인상(2018.9.~), 노인일자리 확충 등으로 양극화 대응 성과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등급제 폐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추진방향) ➀코로나19 장기화로 드러난 격차 해소에 집중하면서 포용복지 내실화*, ➁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로 격차 없는 포용 사회 구현

* 취약계층·위기가구 발굴 및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돌봄의 공공성 확대, 지역의료 육성, 국민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등

** ‘첫 만남 꾸러미’ 지급 등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영아기 집중투자 및 제도개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질·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제도 정비 등

 

『고용안전망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

◈(주요성과) ➀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➁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➂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및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2019.10), 고용보험 가입자 수 1,400만 명 달성(2020), 적용대상을 예술인(2020.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1.7 시행) 등 비임금근로자 영역까지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구직자 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원

◈(추진방향) ➀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➁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➂필수노동자 등 취약분야 보호, ➃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화,

➄공정한 노동이동 전환체계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 발표)」: ❶(2020.12.~)예술인 ⇒ ❷(2021.7.~)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 ❸(2022.1~) 플랫폼 대표직종 ⇒ ❹(2023~)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

** 디지털, 저탄소 전환에 따라 기존 주력 산업 기업‧근로자에 대한 범부처 지원 추진

 

2부에서는 ‘2021년 사회정책 현안’을 주제로, 환경부가 ‘환경안전망강화방안’을, 교육부가 ‘빅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안)’을 발표한다.

 

이어, 참여부처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부처가 올해 추진할 현안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부처협업 필수과제 쟁점사항을 논의하면서, 경직된 부처경계 뛰어넘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불평등 계층화,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포용정책 근간을 세우고, 사회전반에 걸친 기본 틀 마련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초래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관계 부처들이 통합적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 도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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