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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14. 14:00

 

◈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

-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 양성

◈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스스로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 발표

◈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와 향후 계획 논의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교육부 04-14(수) 14시보도자료]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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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호안건]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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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안건]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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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호안건]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계획.pdf
2.13MB
[별첨.4호안건] 유엔 SDGs 이행현황 점검 및 대국민 SDGs 데이터 서비스.pdf
1.25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빅(BIG)3 +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동력인 ‘빅3*+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인재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양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①미래차, ②바이오헬스, ③시스템반도체 분야

 

이를 위해 정부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운영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대학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혁신공유대학 등을 통해 학과·학교 간 장벽 낮춰* 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등 선택권 대폭 확대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 등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 구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회 플랫폼으로 최신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는 공간 등 서비스 제공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증원(조정) 비율 기준을 개선하여 고급인재를 확보하고, 계약학과 권역제한 완화한다.

 

2.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기업 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공동 연구·토론회를 활성화하고, 교원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유인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강소기업 우수인재  연계(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워크넷·직업훈련포털(고용노동부), 참 괜찮은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지침 마련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문인재 양성한다.

* 공동연구 결과물 소유권,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참여에 따른 보상 등

 

3.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제를 마련한다.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기간 장기화하고 대학의 자립화 지원하여 인재양성 단절 예방하며,

 

‘빅3+인공지능’ 분야는 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범부처 인재양성 통합 관리하는 사업 틀*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통일된 인재양성 사업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한다.

* 사업 총괄관리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되,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

 

 

 

또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에 대한 취업현황 등을 추적 관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빅3+인공지능」 분야별 지원사업을 확대·재편한다.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을 직무별·인재수준별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 수요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하여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 혁신인재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의 재직자 전환교육,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산업 융합, 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

 

이번 방안은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벗어나 민간·공공부문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를 담았다.

 

먼저,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 개발·보급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을 점검표로 만들고, 자가진단 기능이 포함된 도구 배포(기업 협업으로 공개·상용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무료 이용 이벤트 추진)

 

누리집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개인정보 라벨링’을 도입한다(2022년 시행).

 

 

개인정보 라벨링(예시안)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변경하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종합포털(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영세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전문상담 등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따른 보상체계도 신설한다.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를 자율규제단체연합회가 총괄·조정하도록 체계화하고(「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하여 자율규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지원(2021년 3월 기준 19개)

 

또한, 기업에 대한 ESG 평가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강화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과태료 차등감경을 검토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날(법정 기념일 지정 추진 중)’ 계기 매년 선정 예정

 

공공부문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보호 기반이 조성되도록 기존의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만성적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민원처리, 수사 등 주요 영역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민감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등 법령상 의무사항을 진단·평가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2항)

 

정부는 이번 계획 수립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계획

 

1. 2020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주요 성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훈련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확대* 운영하고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추진하였다.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연간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 지원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교육·훈련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을 완화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하였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 2만 4천여 명에게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 AI대학원 3개교 및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개교 추가 선정, SW중심대학 40개교 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대(서울→4대 권역별 주요 거점) 등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산업계 공동 훈련센터를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2020년까지 누적 20,430명 참여), [전문대] 전문대 재학생 단계(14개교), P-TECH(35개교), [4년제] IPP형(37개교)

 

특히, 고숙련·신기술 분야 훈련과정(296개)과 산단형 공동훈련센터(신규 2개소)를 확대하여 재직자의 변화 대응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2. 2021년 주요 추진계획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 시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2025년 예정) 등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주력산업 발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육성을 계속 지원하고*,

* AI대학원·산업AI대학원 각 2개교 신규 선정,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등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는 바이오헬스*, 환경산업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성화대학원 등 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2,545명 육성 목표)

**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52개소)·특성화고(5개교) 운영 등

 

학교단계별 일·학습병행제 안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직자 대상 디지털 융합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이 대기업, 대학 등 기존의 공동훈련센터 기반을 활용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지정한다.

 

유엔 SDGs 이행현황 점검 및 대국민 SDGs 데이터 서비스

 

이번 안건은 우리나라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여, 통계에 기반한 사회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목표(2015년 9월 유엔총회)로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 원칙을 비전으로 함

 

지난 4월 1일 발표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통계청)은 성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한국의 지속발전 현황과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날 공개 자료(오픈 소스) 기반의 SDGs 플랫폼*을 개통하여 국민 누구나 SDGs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 누리집 :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통계청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인 SDGs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지표 소관 24개 부처들과 협력하며, 혁신적 포용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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