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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21. 18:00

 

여러분, 어느덧 정부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며 새로운 대응책들이 필요해졌어요. 이에 교육부도 혼란스러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부터 미래사회의 대응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로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 공정성 강화, 고졸 취업 지원 강화, 사학 혁신 추진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아래 세 가지 성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편을 했어요. 두 번째, 그동안 불신이 지속되었던 학생부 종합전형과 대입 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입 공정성을 강화했답니다. 세 번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고졸 취업도 지원했습니다.

 

1. 고교체제 개편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2018년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와 국제고는 1.7배였고, 자율고는 일반고의 1.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학생 선점 및 고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체제를 개편했답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일관 전환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와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경은 일반고와 동일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고교체제가 개편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답니다.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여 2019년도부터 특목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명칭도 2021년 3월부터 부산센텀여자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답니다. 다만, 대학입시 등에서 재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기준 1, 2학년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기존의 외고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창의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및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교체제의 개편으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우선 학교별 격차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고교체제가 구분되었는데요, 일반고 개편으로 다방면에서 다양성을 지닌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 고등학생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화도 점점 조금씩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고교 서열화를 없앰으로써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입공정성 강화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019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입공정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됩니다. 두 번째,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하였는데요,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와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해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는 전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회자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입 체제의 경우, 대학 입시제도가 대학교마다 상이하여 고등학생들이 입시 정보를 얻는 것에도, 준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고요. 또한, 대입 체제 개편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학생생활기록부에서의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며 학업과 병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부가 간소화되어 비교과의 위력도 낮아지면서 고등학생들이 학업 외의 활동들을 줄이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대입 표준 공개양식도 공개되면서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처럼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더 나아가 교육부는 고졸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3. 고졸 취업 지원

 

교육부는 2018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고졸 취업 지원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를 지원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시행을 통해 다양한 직업 체험과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 혹은 취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구분 내용
교육과정 연계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간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 범위 이내)
운영 형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 기업 및 국가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장실습 수당 지급
신분 학생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요 >

 

이러한 목표에 따라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발굴하는 정책을 진행해왔는데요. 18년도에는 9,524개로 시작하여 20년도에는 21,420개로 2년 동안 약 2배 이상의 기업을 발굴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참여 인원도 확대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21,948명에서 2020년에는 23,938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장실습 참여율도 2018년도에 22.5%에서 2020년도에는 31.2%로 늘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등직업교육혁신과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유망산업 중심의 직업계고 인력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선정 및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 분야의 학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럼 마이스터고 선정과 학과 개편과 관련된 성과를 살펴볼까요?

 

 

2020년 9월에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과 지능형 해양수산 분야 2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선정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부분에는 아산전자기계고, 지능형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포항해양과학고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마이스터고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54개교를 지정하였는데요, 특히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능형공장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요청에 따라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계·전자 등 제조업계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능형공장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마이스터고의 선정은 취업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답니다. 2019학년 전국 마이스터고 중에서 대구일마이스터고와 충북반도체고는 100%의 취업률을 보였고,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최근 교육부는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학과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과개편 구상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심사하여 총 91개교 125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교육부에서는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 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 지역전략산업분야, 뿌리산업분야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기계과에서 스마트공장 운용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기계과로, 지적건설과는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공간정보과로, 금융마케팅과는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금융경영과로 개편하는 등 기존 학과를 고도화하여 신산업 관련 분야로 전환하는 사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 교육청은 9개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소방안전 등 신산업과 유망직종 12개 학과를 개편하면서 이에 따라 스마트디자인과, 정보기술분야의 IT크리에이터과, 국제관세과, 바이오제약과 등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고졸 후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터고 학교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기계·전자 분야 기초 교육을 바탕으로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정부 4주년을 맞이해 교육부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의 비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인 것을 아시나요? 교육부는 이러한 비전에 맞추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고 활성화에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추어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교육에 부합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될 다양하고 알찬 사업과 성과들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위 기사는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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