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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 코로나19로 인한 고졸 취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 실시
◈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을 위해, 공모전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 및 통합관리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추진
◈ 교육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지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하여, 그간 발표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2019.1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5월)
대졸자에 비해 취업·근로 여건이 취약한 고졸 취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고졸 취업자 맞춤형 정책과 현장성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과제를 발굴하였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을 높여 취업 준비 지원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개편이 완료된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성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 소양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력·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 202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교육과정 및 발명·지식재산 교과 반영 추진
감염병 상황으로 현장실습 위축 우려에 대응해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실습처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0) 21,420개 → (2021) 25,000개(목표) → (2022) 30,000개(목표)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추진(2022~)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최대 2.4만 명, 50만 원) 지원도 추진한다.
* 건축목공기능사, 금속재료시험, 반도체장비유지보수 등
고숙련자 수요 확대에 따라 마이스터고 수업 연한 확대 시범 도입 등을 검토하여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2021.하반기)하고, 실감형 콘텐츠(AR·VR)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평가 지원* 등 직업교육 혁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 특성화고 입학생 대상 스마트 태블릿 지원(2022∼, 교육청 공동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 추진
2.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2021.8월)하고,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채용·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 참 괜찮은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중소벤처기업부), 잡코리아 · 워크넷 등 채용공고, 유해·산재기업 정보(고용노동부) 등
비대면 채용에 대응해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2021.하반기, 2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만 18~23세) 채용 시 지원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고졸자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고졸친화 강소기업’으로 분류해 홍보를 강화한다.
*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 1인당 900만 원(월 75만 원) 지원(2021 한시사업, 9만 명 지원 예정)
공공부문이 고졸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2022~)하고, 공공기관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를 추진하는 등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채용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지역 친화 인력인 고졸 취업자 대상 지역 전략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2022년 10개)하고,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고졸취업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 직업계고(교육청)-지역대학-지자체-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지역 중점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지역 고용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하여 실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졸업생을 직업계고 교내 실습 보조 강사로 활용(580명 내외, 2021.하반기)하여 재학생 멘토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3.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올해부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군 복무 시 취업맞춤특기병 23개 특기에 지원할 수 있고, 특기병 채용 기업에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기술병의 방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교취업연계장려금(취업 시 500만 원 지급으로 초기정착 지원, 12개월 의무 종사) → 청년 내일채움 공제(청년+기업+정부 공동적립, 2년 만기시 1,200만원 목돈 수령)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공동적립, 5년 만기시 3,000만원 수령)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연령기준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만 19~34세 청년에 대해 전월세보증금 대출(1억 원 한도, 금리 1.2%) 지원
(현행) 만 19세(출생일 기준) → (개선안)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 1.1을 맞이한 청년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사운영 자율화*를 지원하여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상담·학습경험 관리를 지원한다.
* (예시)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재직자 편입학 지원,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학점(현행 12학점) 상한 자율화, 근무경력·자격증 등 선행학습 학습 인정 등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대상을 도제학교 졸업생에서 일반 직업계고 졸업생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심화학습을 위한 계약학과도 단계적으로 확대(2021년 70개 → 2025년 100개 목표)한다.
이상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정과제(51-3,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 |
이번 방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상·선정 결과를 도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일반 국민 대상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 마련과 공개심사·검증 등을 위한 통합관리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중앙부처, 시도지자체 및 교육청 등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1.26~2.10)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1.25~2.8, 총 1,913명 참여) 등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합동), 별도 보도자료 배포(7월 7일) 예정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지난 2020년 11월 20일(금)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을 신설하여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총 15차시) : 하반기 중 중앙교육연수원 탑재 예정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내용기준(안)과 보조교재 개발을 완료하고(2021.2월), 지능정보기업 종사자가 대학 교원을 겸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였다(2021.12.10. 시행).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체제(플랫폼)를 구축하여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학교(2,011교) 중 247교 대상 시범 운영(2020년) → 566교로 확대(2021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과제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교육부)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인공지능(AI) 대학원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연계하여 신기술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 추진한다.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 교육기술 연구소(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 교육현장-기업을 연결하여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회·대학교육협의회장, 교수·교사,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 관계자 등
앞으로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착을 촉진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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