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 전국 18개소 중 교육시설 등록 없이 운영되는 7개소에 대한 조치 추진

- 총 44건의 폭력 실태 확인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하여 상담‧치유 지원

◈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상황 점검

-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3개 분야 15개 세부과제 정상 추진 중

- 전형 쏠림현상 보였던 서울소재 16개 대학 수능위주전형 40% 달성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 활동 대입 미반영

◈ 2022년~2026년 미수감 94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해소 등 감사계획 마련

- 2022년부터 5년 내 미수감 94개 사립대학의 종합감사 예정

- 181개 종합감사 기수감 대학은 회계감사, 특정감사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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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7-06(화) 회의종료시(15시)보도자료] 교육부,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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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 ②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상황 점검, ③ 미수감 94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서당형태의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등록 없이 운영되는 7개 시설 합법화 유도방안과 44건의 폭력 행위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안은 3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는 15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추진 될 사립대학 종합감사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94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1개 종합감사 기수감 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운영 실태 및 후속조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에 총 18개소(경남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2개소만이 실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이 중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로 정식 등록된 곳은 5개소였고 나머지 7개소는 교육·수련시설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2021.4.30 기준)

구 분	교습소․개인과외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수련시설 미등록
	교습소+개인과외	개인과외
개 소	1	4 (미운영1)	2 (미운영1)	11 (미운영4)

 

따라서, 교육·수련시설 등록 없이 운영되는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운영형태, 해당 시설 측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소, 대안교육기관, 하숙시설 등으로 유형화하여 합법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운영 유형	대안교육기관 형태	정규학생 대상 숙식 제공 형태	미운영	합계
시설 수	1	6	4	11
조치 방향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 유도	▸개인과외교습 등록 희망시설(1개소)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등록후 운영토록 조치 → 신고완료(2021.5.26.) ▸대안교육기관 등록 희망시설(1개소)의 경우, 관련 법령 부합 여부 등 고려하여 조치 ▸그 외 시설형태(하숙, 농어촌 홈스테이 등 4개소)에서는 교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 관리	운영 여부 지속 모니터링

 

폭력 발생 실태 및 후속조치

 

폭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28건, ‘학생 간 폭력’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 1건 총 44건의 폭력을 확인하였다.

 

피‧가해자는 피해자는 총 46명(학생 45명, 학교 밖 청소년 1명), 가해자는 총 36명(학생 28명, 학교 밖 청소년 2명, 시설종사자 6명)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 및 가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피해자		소계	가해자			소계
	학생	학교밖청소년		학생	학교밖청소년	시설종사자
경남	45	1	46	28	2	6	36

신체폭력이 43건(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폭력 8건, 강요 5건, 금품갈취 3건으로 분석되었다.

 

[폭력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합계
건수	43	8	3	5	59
비율	73%	13.5%	5%	8.5%	-

※ 1건의 폭력 사건에 다수의 폭력유형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개별 건수로 계산(중복계산)

※ 수사 중인 사유로 세부 내용 파악이 불가한 아동학대 사건은 폭력 유형별 통계에서 제외

 

확인된 폭력 사건은 적용 법률에 따라 아동학대 사안, 학교폭력 사안,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사안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진행 후 기소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사안 조사 후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은 교육 및 선도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 사안과 관련해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가해청소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시설 내·외 기관을 활용한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두 번째 안건으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21년 6월 현재, 총 15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개 과제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교 단계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대학 내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대입 전형에 대한 구조 개편

 

고교 단계 대입전형자료 공정성 강화

 

먼저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 올해 1월에 배포하여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및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올해 2월 대학에 안내하여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며, 교사추천서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고교 전 교과에 대해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원격연수 등을 실시하여, 2021년 5월 현재까지 약 6천여 명이 이수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사항 목록을 추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기재 유의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형운영부터 결과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해 7월 개발‧보급하였으며,

 

평가기준 표준안을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139개교 중 126개교(90.7%)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입전형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학년도 대입부터 인적사항과 고교명에 대한 정보 가림(블라인드)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에 대한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3개 프로그램에서 약 1천1백여 명의 입학사정관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

 

특정 전형으로의 쏠림현상을 보이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과 관련하여서는 2023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16개 대학* 모두가 수능위주전형이 40% 이상 운영될 예정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 한국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서울여대,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전형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이 2020학년도 13.3%에서 2023학년도 15.8%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수감 94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조기 해소 방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마지막 안건으로 ‘미수감 94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해소방안’을 점검하였다.

 

교육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정원 6천 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1년 말까지 종료 후, 9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2년부터 2026년 말까지 5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감사를 이미 수감한 181개 사립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종합감사 수감실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된 학교에 대하여 비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학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다수의 학교가 동일한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급별 감사종류	연간 학교급별 감사계획					연간 감사실시
	대학	전문대학	원격 대학	대학원 대학	별도 선정
종합감사	9	9~10	-	-	1	19~20
회계감사	3	3	1	1	2	10
특정감사	-	-	-	-	10	10
합 계	12	13	1	1	13	39~40

 

한편, 9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의 순서는 대학별로 회계감사나 특정감사 등 수감 실적을 정량화하여 그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

 

94개교를 학생 정원 기준으로 4천 명 이상, 4천 명 미만~2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개교, 6~7개교, 10~11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학생 정원 기준 학교급별	4000명 이상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2000명 미만		합계
	대상교	연간 감사교	대상교	연간 감사교	대상교	연간 감사교
대학	7	2	12	6~7	26	10~11	45
전문대학	3		19		27		49
합 계	10		31		53		94

 

 

향후 진행될 94개교 종합감사에서도 9개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당형태의 교육시설 실태점검과 관련해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심리치료를 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서 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이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혹은 특정감사를 통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멈춤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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