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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14. 17:55


[교육부 07-14(수) 설명자료] 교육부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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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7. 14. (수)
제목 : 5개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 100억 투입, 교육계“대학에 맡길 일에 왜 세금 쓰나”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사학혁신지원사업은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각종 사학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사학혁신 선도 사례를 도출하여 우수 사례를 타 대학에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학의 회계투명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학혁신 추진방안」,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립학교 관계 법령을 정비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사학 혁신의 5개 분야인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에 대해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회계 투명성 확보”는 동 사업의 필수과제 분야로 선정된 대학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재정·회계 정보 공개, △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외부 회계 감독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4개 분야는 선택과제 분야로 사학은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열린 이사회 운영, 인사 공정성 강화, 자체 감사 강화 등의 다양한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동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로부터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엄정하게 평가받아 선정되었으며 1교당 2년간 20억(연간 평균 1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동 사업은 교육부가 사학의 회계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규제가 아닌 재정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향후 사학혁신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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