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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교육과 관련된 법이 이렇게 많다고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20. 18:35

헌법에도 교육과 관련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헌법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법은 너무 어렵지 않냐고요?

그런 걱정은 NO!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누리울림'이

법 중의 법, 헌법부터

우리가 배우는 '정치와 법' 교과목까지

생활 속 교육과 관련된 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준다고 해요!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헌법 #법 #교육 #행복추구권

#의무교육 #평생교육 #교육기본법 #정치와법

#교육부​​​​​​​​​​​​​ #2021년​​​​​​​​ #국민​서포터즈​​​​​​​​

 

 

헌법

✔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작용과 통치조직 정당

✔ 총 10개의 장,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

✔ 제 1장 총강, 제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명시

✔ 이후의 장에서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 설명

✔ 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에 관한 내용 설명

 

헌법 제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치와 법

✔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상승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

 

 

 

 

 

※ 위 영상은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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