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관련된 법이 이렇게 많다고요?!

헌법에도 교육과 관련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헌법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법은 너무 어렵지 않냐고요?

그런 걱정은 NO!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누리울림'이

법 중의 법, 헌법부터

우리가 배우는 '정치와 법' 교과목까지

생활 속 교육과 관련된 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준다고 해요!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헌법 #법 #교육 #행복추구권

#의무교육 #평생교육 #교육기본법 #정치와법

#교육부​​​​​​​​​​​​​ #2021년​​​​​​​​ #국민​서포터즈​​​​​​​​

 

 

헌법

✔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작용과 통치조직 정당

✔ 총 10개의 장,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

✔ 제 1장 총강, 제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명시

✔ 이후의 장에서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 설명

✔ 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에 관한 내용 설명

 

헌법 제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치와 법

✔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상승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

 

 

 

 

 

※ 위 영상은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