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에서 2.0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누리울림’ 입니다. 얼마 전 꾸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을지 고민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한국판 뉴딜이 무슨 정책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2.0이 한국판 뉴딜 1.0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꾸미를 대신해 누리울림이 한국판 뉴딜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딜 정책은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하나 내세웠는데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랍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작, 한국판 뉴딜 1.0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총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어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올해 7월, 1주년을 맞이해서 한국판 뉴딜 2.0으로 재탄생했어요. 즉, 한 단계 더 진화한 셈인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한국판 뉴딜 2.0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확대 및 개편한 휴먼 뉴딜을 추가했어요.

 

새롭게 생긴 휴먼 뉴딜, 어떤 정책일까요?

 

 

휴먼 뉴딜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해요. 휴먼 뉴딜은 크게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격차 해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투자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모하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구단과 교육생을 늘리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고용·사회안전망은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에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고용·사회 안전망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청년정책은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자산 형성,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에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높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기도 하고, 신산업 분야 청년 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격차 해소는 코로나 이후 불평등·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취약계층, 학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에요. 오늘은 특히 이 격차 해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했어요. 다른 말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고도 부르지요. 4대 교육향상 패키지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답니다.

 

먼저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중심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에 학습 보충을 진행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학생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통해 학습 결손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문화·장애인 분야의 경우 먼저 다문화 학생은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특색 프로그램은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 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입형은 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에 언어 및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적응형은 교과학습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성장형은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언어를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장애학생은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지원, 문자·수어 통역 지원, 언어 및 사회성 함양 등이 있지요.

 

다음으로 사회성 함양은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교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을 지원해요. 물론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도 일상 회복을 추진하여 사회성 결손을 해결할 예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은 학업은 우수하지만 저소득층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을 증원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하여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이런 정책이 포함된 휴먼 뉴딜을 추가한 것일까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돌봄, 문화활동 지원을 확대해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랍니다.

 

휴먼 뉴딜을 통해서 1)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2)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3) 청년층 집중 지원, 4) 교육 및 돌봄 격차 해소 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해요.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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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 성과를 더욱 확산, 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는데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겠죠? 휴먼 뉴딜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미래를 기대해보며 이만 마칠게요!

 

 

 

 

 

 

※ 위 기사는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