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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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27(수) 설명자료]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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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제목 : 자사고 폐지 영향...강남‧서초 지원 늘었다(매일경제, `21.10.27,)
자사고 폐지한다니 초중생 8학군 진입 2배로(조선일보, `21.10.21.)
자사고 폐지의 역습...초중생‘강남 전입’80% 늘었다(서울경제,`21.10.20.)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고입 지원율 증가를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1년 서울 후기 일반고 지원(1단계 1지망) 시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지원율이 소폭 증가(`20년 12.95% → `21년 13.26%)하였으나, 증가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17년 13.45%, `18년 13.39%)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 강남‧서초 학군 후기 일반고 연도별 지원현황(1단계 1지망) >

입학년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자수(명)	7,783	6,666	6,299	6,123	5,810
지원율(%)	13.45	13.39	13.02	12.95	13.26

※ 지원율(%) = 강남‧서초 학군 지원자수 ÷ 전체지원자수 × 100 <자료출처 : 서울시교육청>

 

또한 2021년 서울지역 후기 일반고 1단계 1지망 지원율 상위 30개 일반고 중,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며, 이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남‧서초 지역의 일반고 지원율이 특별히 높아 강남으로 쏠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 증가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오던 현상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된 `19년 이후에만 급증한 것이 아니며, 실제 해당 지역의 초‧중학생 유입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 내 초등학생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동구이며, 강남‧서초 지역 중학생 순유입의 경우 과거(`14~`16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강남‧서초‧강동구 연도별 초‧중학생 순유입(전입-전출) 현황 >

(단위: 명)

지역	연도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강남구	초등학생	535	924	1,650	1,130	717	804	941	1,518	1,457
	중학생	100	435	490	360	131	120	154	237	257
서초구	초등학생	613	783	728	262	242	120	123	59	392
	중학생	160	154	115	34	15	-12	17	29	51
강동구	초등학생	-221	-146	-265	-253	-511	827	-212	568	1,495
	중학생	-25	-45	-21	-94	-3	49	20	240	189

<자료출처 : 교육학술정보원 교육통계시스템(‘13.~21.9월말)>

 

특정 지역의 인구 유입은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직장, 주거,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제 2020년 강남구 전입 사유를 보면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주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서울 전입지 이동사유별 인구이동 통계 >

(단위: %)

자치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강남구	26.2	21.6	32.8	7.7	5.8	0.3	5.6	100
서초구	20.3	24.3	38.6	5.9	5.8	0.4	4.7	100

<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정책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