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편 등 대학교육 유연화,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지원

◈ 청년의 취ㆍ창업지원을 위한 진로교육-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프로그램 도입

◈ 재직자 노동전환 지원 및 신기술 기초역량 교육 제공

◈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부처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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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16(화) 13시30분보도자료]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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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16(화) 13시30분참고자료]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정책혁신 방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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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16일(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ㆍ전문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1. 〔대학ㆍ기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유연화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설립·운영 요건 규정 (편제완성년도까지 100% 충족 필요)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가칭 ‘점프(JUMP)’ 프로그램, 학사3.5년+석사1.5년)을 마련해 AI+x 융합인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한다.

※ 마이크로 석사과정(1년 과정) 지원 및 AI 대학원 연계 추진

 

혁신 인재양성 우수대학을 선정(가칭 ‘HEAD’ 대학)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및 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내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강화, 공학교육혁신센터 확대 등으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2. 〔청년〕 취·창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직업훈련을 정비한다.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한다.

※ We-meet 프로그램 : 대한상의-디지털혁신공유대학에서 우선 도입 추진

 

 

또한, 대학 입학 시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공자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을 제공(K-Digital training)하며,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청년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K-DIgital Training(약 2.8만 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750명), 군장병 AI·SW교육(2,000명), 콘텐츠 창의 인재(470명) 및 ICT 융합관광인재, 게임 산업 실무인력 양성 등(2022년 기준)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ㆍ일경험을 촘촘하게 연계하고,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지정ㆍ운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재직자·성인학습자〕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변화,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여 위기산업, 전략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지역주도 훈련과정을 적시 공급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개인 맞춤형 K-MOOC 서비스 제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30개교를 운영한다.

4. 〔정부부처〕 부처 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인재양성 정책은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재정책이 수립·추진되도록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고등교육통계 및 석·박사 통계를 고도화하며, 배출되는 인재의 공급규모와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등 정부부처 협의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분야는 현장 수요를 재점검하여,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본 방안이 앞으로 신기술ㆍ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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