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발표

◈ 2년여 만에 재개된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국민 협조

◈ 소아‧청소년(12~17세) 예방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진단

- 접종 완료한 고3은 낮은 발생률 유지, 고1‧2도 접종 시작 후 발생률 하락

- 18세(고3)의 중증예방‧감염예방효과가 높고, 이상반응도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

◈ 백신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및 학교 방역 강화 지속 추진

- 접종기간 연장(~1.22일), 접종 접근성 제고(보건소 내소, 학교방문,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지정 등) 및 ｢집중접종지원주간｣ 운영을 통해 접종률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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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01(수) 10시브리핑시보도참고자료]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 발표(부처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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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12월 1일(수)에 공동 발표하였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등교 확대 추진 경과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2학기 학사 운영 방향｣(8.9.),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10.29.) 등 발표‧추진

 

올해 1학기부터 유아,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의 우선 등교 실시와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하여 등교 수업을 확대하였고,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 11월 22일(월)부터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작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등교율은, 올해 1학기에는 약 73%, 11월 22일(월) 전면등교 실시 이후 11월 29일(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90.3%에 이르는 등 지속 증가해왔다.

 

그간의 주요 학교 방역조치 및 상황진단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 맞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또한 계속되어 왔다.

 

우선, 학교 내 방역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장 수요가 높은 약 6.5만 명의 방역 인력 지원과 함께,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약 349억 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약 282억 원)를 지원하였다.

 

교육청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만의 특성과 감염병 관련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5-2판 안내, 2021.11.)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상태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 중이다.

 

학내외 감염 취약 요소 관리를 위해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설치율 99.4%, 2021.11. 기준), 기숙사·학원·학생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지속 실시*해오고 있다.

* (2021.2학기 점검실적) 학원 총 44,155건, 기숙사 961개소, 다중이용시설 2,579개소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하였다.

* (11.4.~10.) 356.9명 → (11.11.~17.) 369.6명 → (11.18.~24.) 446.3명

** 최근 4주(40∼43주) 10만 명당 발생률 : 19세 이상 76.0명 VS. 0∼18세 99.7명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1월 1주 7.7명 → 11월 2주 7.6명 → 11월 3주 9.7명 → 11월 4주 9.1명

 

예방접종 필요성 진단 및 효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소아청소년(12-17세) 확진자수: 9월 3,630명(확진자 대비 6.1%) → 10월 4,837명(9.1%) → 현재(11.30일) 6,613명(8.0%)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으며, 이 중 9명(2021.2.~)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아청소년(12-17세) 입원율(11.29. 기준)은 18.1%(누적 확진자 26,488명, 병상배정 : 4,785명)이며, 위중증 환자 9명은 모두 미 접종자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었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12.1. 0시 기준)까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세부 연령별 접종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고, 특히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17세의 경우 1차 접종률은 71.3%, 접종완료율은 60.2%로 나타났다. [참고] 연령별 접종현황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6·중학생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접종률에도 지역적 편차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지역별 접종현황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접종 효과를 보여준다.

※ 고1 : 11월 1주 8.9명 → 11월 2주 7.2명 → 11월 3주 5.9명 → 11월 4주 4.0명

고2 : 11월 1주 9.8명 → 11월 2주 7.3명 → 11월 3주 6.6명 → 11월 4주 4.9명

고3 : 11월 1주 2.4명 → 11월 2주 1.4명 → 11월 3주 2.1명 → 11월 4주 2.1명

중학교 : 11월 1주 7.7명 → 11월 2주 7.6명 → 11월 3주 9.7명 → 11월 4주 9.1명

또한, 최근 2주간(11.7.~20.)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2,986명)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미접종 2,761명(92.3%), 불완전 접종 225명(7.5%), 완전 접종 4명(0.1%)

 

16~18세 분석(7.19.~11.13.)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 ‘미접종군’ 발생률 5.70명(10만 인일당) / ‘기본접종완료군’ 발생률 1.19명(10만 인일당)

 

중증예방효과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접종완료군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의 경우, 먼저 접종을 시행한 고3의 신고(신고율 0.45%)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으로 보고된 사례(15건 중 10건 입원, 5건 외래)는 모두 회복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20. 기준 신고율 0.25%)는 고3 학생보다 낮고,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0%)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하며,

* 소아청소년(12-17세) 다기관염증증후군 발생 현황(11.29일 기준): 4명(11세 이하 7명)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접종을 당부 드린다.

 

소아·청소년 접종 지원 및 학교 방역 강화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화)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하였고, 접종기한 또한 내년 1월 22일(토)까지 연장하여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언제든지 당일 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 민간 SNS)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또한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2월 13일(월)부터 12월 24일(금)까지 2주간을 지정·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며, 방학이 시작되면 학원 생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가급적 방학 전 접종을 권고한다.

* 12.6.~12.17. 2주간 기말고사 실시 비율 : 중 1·2 66.9%, 고 1·2 74.5%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의 접종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접종 희망·동의여부 등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세부 계획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상 별도 안내 예정(12월 1주)

 

아울러,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과 관련한 투명성·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접종 부작용 통계, 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전면 등교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방역 또한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11.1.~11.21.)부터 실시해 온 학교 안팎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하여,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총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하교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서울 지역 운영 예시: 교육지원청·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 밖 학생밀집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 2~3회 합동 방역 점검

 

또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 실시한다.

※ 목표 인원 확대 : 74,400명 → 94,500명으로 검사 목표 인원 2만명 확대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 실시 대비 학사운영 계획 수립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교육·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2/3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유치원·특수학교(급)은 전면 등교 유지하고, 돌봄 또한 정상운영 지속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문	조치 내용
등교 인원 (학교 밀집도)	<1단계 조치> ▸과대학교·과밀학급 2/3 밀집도 우선 조정
	<2단계 조치>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 + 3~6학년의 3/4 등교 ▸중·고등학교 전교생의 2/3 등교 ▸유치원, 특수학교(급)는 전면 등교 가능하고, 돌봄 정상운영
교육 활동	▸모둠활동·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행사 가급적 지양, 동아리·자율·진로체험·봉사활동은 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진행 등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및 실시에 대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학사 운영·방역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대본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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