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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연구윤리 검증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는 연구윤리 검증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 25. 10:57

[교육부 01-25(화) 설명자료] 교육부는 연구윤리검증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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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등 / 2022. 1. 24.(월))
제목 : 국민의힘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강요’유은혜 고발”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가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2월 15일(화)까지 무조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교육부는 모든 연구윤리 검증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대표의 연구윤리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 후 90일 이내(2022.2.15. 종료예정)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는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관련 규정상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논문의 내용에 대한 검증은 국민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2022.1.25.)를 통해 발표 예정

또한, 교육부가 가천대 이재명 후보의 연구윤리의혹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후보 석사학위논문 검증 요구에 따라 과거 가천대에서 이루어진 동 후보자의 석사학위논문 처리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고, 연구윤리 검증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을 가천대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천대는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국민대·가천대 연구윤리 검증절차(대학제출) : 대학별 계획제출 → 조사위원 구성 → 논문검증 →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및 판정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의 논문 검증 과정에서도 연구윤리가 확립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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