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및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교육부 01-25(화) 조간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발족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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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1월 24일(월),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신규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소장 강원대학교 남수경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재정연구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 분야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재정 수요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미래교육에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투자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책연구, 토론회, 현장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2021.12.20.), 교육부 업무계획(2022.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분야 간 협업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추진단 회의에 이어서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역사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분석·제시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한 유·초·중등교육 투자 전망 및 재원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분야 간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 모형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공동사업비 제도의 개념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하는 제도

 

끝으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이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특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개편 요구에 대해 검토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에서는 교육부‧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재정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교육의 질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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