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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예비비 지원 국무회의 통과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지원(94억 원)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지원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공의료관계자 간담회(2021.12.30.)에서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10개)은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의사인력(가칭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하여 소속병원(50여 명)과 지방의료원 등(100여 명)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표준운영지침을 3월까지 마련하여 상반기 중 공공임상교수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해당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비 지원을 바탕으로 각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공의료를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협회(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예비비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예비비 지원을 통해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부처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의 신속한 선발과 현장 배치뿐 아니라 교육훈련, 연수 등 국립대병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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