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 08-11(목) 보도설명자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pdf

0.10MB

 

 

 

 

 

 

언론사명 : JTBC / 2022. 8. 11.(목)
제목 : 교육부가 예고한 김건희 논문방지법 6개월째 표류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상적인 훈령 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제기된 여러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행정예고(’22.2.8.~2.28.) 및 재행정예고(’22.4.1.~4.11.)를 거쳤으며, 현재, 개정안 중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부내 자체심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국무조정실)를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