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지방대가 소외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 08-30(화) 설명자료] 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대가 소외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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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한겨례 / 2022. 8. 30.(화)
제목 : 교육부, 첨단인재 양성 예산 1835억원↑…예산서도 지방대는 소외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원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2022년 2,44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대폭 증액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3,04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지역대학에 신축하기 위해 2023년 27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3년간 총 65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시설확충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4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예산도 전년 대비 증액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56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으로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도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2023년 신규로 도입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50%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 단가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두 배 더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교당 53억 원, 비수도권은 교당 106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반도체 특성화 대학 : (2023안) 6개교, 480억 원 - (수도권 대학) 3개교, 약 53억 원 내외, (지방대학) 3개교, 약 106억 원 내외 지원

 

그 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억 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1,443억 원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 지원대상에도 지역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지원 대상은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여 확충된 재원을 통해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역대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대학이 지역 인재양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