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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어떻게 예방할까?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교육활동 침해, 어떻게 예방할까?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0. 20. 17:30

 

 

뉴스에서 교권 침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소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관련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첫째, 형법에 명시된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넷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다섯째,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각각의 행위들은 모두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폭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폭행과 연결되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리는 ‘협박’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면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이나 음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화, 녹음되어 배포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교육 현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처리 5단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다섯 단계를 거쳐 대응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계들은 초기 대응과 사안 신고, 피해 교원 보호와 사안 발생 보고, 사안 조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사안 종결 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피해 교원을 위한 지원 제도

 

 

 

피해 교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은 심리상담 및 조언입니다. 피해 교원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전화 또는 화상전화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교원의 충분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교원은 연 6일 이내의 안정을 해야 하는 경미한 부상, 질병으로 인해 병가가 필요할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병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후 승인받아 연 180일 이내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부상 및 질병과 관련해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며, 피해 교원이 충분히 회복 후 교육 현장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 서포터즈가 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예비 교원 신분을 가진 사범대학 재학생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화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 예비 교사분께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하나인 교원의 영상·음성 촬영·녹음 유형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향후 교단에 서게 된다면 침해 행위를 적절히 분별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다른 예비 교사분께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나중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전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예방의 지름길!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어떠셨나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안전한 교육 현장 조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포터즈 ‘누리울림’도 함께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 개정)

 

2022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개정)

첨부파일 (붙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 개정).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www.moe.go.kr

 

※ 위 기사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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