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교육복지 울타리! 교육복지안전망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 심리 · 정서 및 사회성 결핍 등의 교육결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교육결손은 학생 개인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좀처럼 사라지지 못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일상 회복과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 학생 긴급물품, 의료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 학생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교육복지안전망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작년 44개에서 110개로 확대, 교육복지사를 69명 증원하였는데요.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 배치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체 11,777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교 1,539교(13%), 미배치교 10,238교(87%)_‘21.6. 기준

 

 

교육복지안전망은 취약학생 1:1 상담, 교육복지사-담임교사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긴급 돌봄 서비스, 학생의 학습, 정서, 건강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발맞추어 진행되었는데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교육복지 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대상을 ‘학생’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교육복지 사업 대상은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학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교육복지 사업 대상이 ‘학교’ 단위에서 ‘학생’ 단위로 확대되면서 학생들에게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위기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을 함께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학업 중단 예방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사업 중 하나인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2주일 이상, 최대 7주 동안 숙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에게 학교 내 대안교실, Wee(학생 다중 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체험, 진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2017년 3년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총 125,784명 중 102,930명(약 82%)이 학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더욱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지가 담겨있듯, 학생 여러분과 가족께서도 필요한 교육정책의 도움을 받으며 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 위 기사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