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교육부 11-21(월) 즉시보도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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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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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월 21일(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월 25일(금)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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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그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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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고, 취약 부문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식 부문>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식단 조정 등을 통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급식 여건상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영양적인 균형과 식품의 품질 및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식사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한다.

 

<돌봄 부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마을 돌봄기관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여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이 과정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파업 이전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해 나간다.

 

<특수교육 부문>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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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은 “우리는 그동안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고, 이는 그간의 교섭경험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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