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교육부 11-22(화) 석간보도자료]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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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 모색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부과기준의 형평성, 위반사유 대비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과태료 제도 실태 분석, 제도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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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11월 22일(화),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20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이 확보되고 가중·감경 원칙 및 부과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나,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종한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규제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최무현 원장(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에 참여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 유튜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교육부 유튜브) www.youtube.com/user/OURMOETV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www.youtube.com/c/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KRIVET4U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공개하여 행사 종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정책 누리집) www.inclusivekorea.go.kr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