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과학적 사회정책 강화방안 모색

[교육부 10-05(목) 조간보도자료]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과학적 사회정책 강화방안 모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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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교육-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종단데이터 구축 논의
• 정책 수립·개선·평가 등 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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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5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정책협력망 소속 연구기관들과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가 ‘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대주제로 기획된 만큼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 구축부터 정책 수립·개선·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자산 관점에서 바라보고 데이터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재패널*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 생애주기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유아에서 성인까지의 인적자원패널조사(NEPS;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구축

** 과학적 진실과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성 회복의 각서(백악관, 2021.1.27.)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한구 선임연구위원이 인재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인재패널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영유아기부터 평생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패널조사의 연계·통합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의 과정·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진서 글로벌연구개발분석센터장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인력·교육·지역 등 사회정책 분야 예시를 토대로 정책 목표 수립·평가 등에서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구혜란 부원장(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박환보 교수(충남대학교), 한유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https://www.socialpolicy.g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 교육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OURMOETV)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http://www.youtube.com/c/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나주범 차관보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체계적·합리적 정책 수립·개선·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사회정책의 수립·개선·평가 전 단계를 데이터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