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해 ’14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해 ’14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 수립

올해부터 자동차 정비․관리, 미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NQF 시범사업 운영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정착 ②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③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④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국가역량체계(NQF)란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제도․자격제도 등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상호 연계하여 노동시장에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합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tency Standard)이란 기업의 직무요구서로서 기업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지식, 지술 태도)을 나타낸 것

국가역량체계(NQF)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역량체계(NQF)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NQF 구축․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2014~2015년)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통합적인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산업계(노사단체 등)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자동차 정비․관리, 미용, 소프트웨어 등)를 선정하여

○ 해당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제도 등을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이수 및 자격증 취득 결과가 노동시장의 채용․승진․보상과 연계되어 직무능력평가제가 정착․확산되는 성공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해당분야에서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 제도, 현장 경력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분야의 국가역량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추진단 운영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NQF 구축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NQF 구축 추진단”은 교육부․고용노동부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은 물론, 시범사업 운영 분야의 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 “NQF 구축 추진단”에서는 NQF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NQF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직무능력평가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 기대효과

(그동안의 문제점)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이외에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경력 등 개인의 직무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각 신호들 간의 연계도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업의 인재 채용, 승진, 임금책정 등 노동시장에서의 평가와 보상이 주로 최종 학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또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교육과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현장 경력 등을 중복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왔으며, 과다하게 대학을 진학하여 인력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향후 국가역량체계(NQF)가 구축되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학력 외에도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 교육․훈련 이수 및 현장 경력 등)이 정당하게 평가․보상받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거나 학력을 과잉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고, 개인의 일․학습 병행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국가역량체계(NQF)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가 간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고,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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