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관련 교육부 장관 성명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성명

  

-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참으로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치는 최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잇단 역사 왜곡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과거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했던 역사적 과오를 망각하고 제국주의적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교육의 사명은 티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평화의 중요성과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일은 각국의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일본 국민들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매우 꺼리는 예의 바른 국민들로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과 관련된 교과서 집필에 유의해 왔으며, 이것은 문명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역사를 왜곡하고 반성을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린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인근 국가들과의 선린은 물론 장차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양식 있는 교육자들께서도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교육적 시도가 어린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평화의 중요성과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굳은 신념으로 가질 수 있도록 양국의 교육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도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시도하기 이전인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14년 1월 28일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서 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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