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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강원․전북서 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 사태 본문
강원·전북서 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 사태
- 해당 교육청 누리예산 거부 -
■ 언론사명/보도일시 : 중앙일보(’15.4.27(월)]
■ 제 목 : 강원․전북서 어린이집 지원 첫 중단 사태
■ 보도 주요내용
◦ 교육청이 광역 시․도를 통해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3~5세) 지원금이 끊기는 사태가 처음으로 강원․전북교육청에서 발생함
◦ 중앙정부가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교육청들이 거부가 생긴 일
■ 설명 내용
◦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강원 및 전북교육청 부교육감들과 4월 27일(월) 오후 2시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통과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 지방재정법 통과 시까지 보육료 지원에 대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 록 추경편성 등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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