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진로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육부에서 발의한 「진로교육법」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5월 29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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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교육법

​먼저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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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진로교육법(제정)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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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진로교육활동,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참여, 진로  교육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인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 지도가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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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의 상활절차와 관련한 민원히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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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원천공제만 인정되었으나,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 할 수 있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 업무부담도 경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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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공제

원천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원천공제대상자의 소속 사업장 대표자(원천공제의무자)가 세무서에서 통지한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다음 달 부터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 원천공제하여, 원천공제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천공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의 내역(상환금명세서)을 제출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둘째, 든든학자금 대출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의한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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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든든학자금은 재학 중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던 것을 유예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와 학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는데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망과 심심장애인의 경우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장기미상환자 및 해외이주자에게 선택 가능한 분할 상환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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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시·도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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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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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는 5월 29일 금요일에 제 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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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연계하여 각 기관 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부 5대개혁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그간의 실적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