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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 수상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06.24 11:07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

수상 결과 발표!!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학(원)생 및 교직원 등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의 수상작이 오늘(6.24)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기간에 총 62명이 참가해 팀·개인 합쳐 총 49편의 논문이 접수됐는데요.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한 결과물을 토대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혁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 강화’와 더불어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수상자 발표 확인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www.eduinfo.go.kr )의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도 연락해 알려드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의 포상이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 수상작


[최우수상]

수상자

이진권 – 전북대 석사졸업

논문주제 

지방교육재정 운영능력 분석 및 진단: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중심으로 

연구내용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적 논의로서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 분석·진단 지표를 소개 → 동 지표를 활용하여 2010-2013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을 분석  

연구방법

ㅇ(분석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0-2013년까지 4개년도의 지방교육과 관련된 시·도 단위의 예·결산 자료를 활용, 제공되지 않는 2010년 이전 자료와 중기교육재정계획 운영 자료 및 채무 관련 자료 등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정보공시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활용


ㅇ(분석지표와 절차) 지방교육재정 운영능력은 크게 자립성(건전성), 지원 잠재력, 합리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재정규모 안정성, 재정운영 안정성, 교육투자 수준, 계획성의 4가지 평가목표로 구분, 각 평가목표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은 단일지표 혹은 다수의 지표를 통합하여 구성

연구 결과

제언

ㅇ(재정규모 안정성) 우선 2010년을 제외한 연도별 평균값은 2011년 32.1점, 2012년 32.0점, 2013년 31.6점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고, 시 지역에서 연도별 평균값을 상회하는 지역은 2010년 5개(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2011년 4개(서울, 인천, 광주, 울산), 2012년 4개(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13년 2개(광주, 울산) 등으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도 지역은 큰 변화 없이 경기, 충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안정성을 보임


ㅇ(교육투자 수준) 도 지역과 시 지역 간 교육투자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2010-2013년까지 모두 전체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지역은 소소한 순위의 변경만 있었을 뿐 평균값을 넘기지 못함.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학교에서의 학생당 비용이 높게 책정되며, 때문에 학생투자 수준 지표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 지역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 있음.


ㅇ(계획성) 중기 재정계획 운영비율과 예산 집행률, 순세계잉여금 비율, 단위학교회계불용액 비율 지표의 평균값으로 제시. 분석 결과 연도별 평균값은 2010년 82.5에서 2013년 90.4로 나타나 증가하는 경향을 드러냈고, 4년 동안 3회 이상 전체 평균값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북, 제주, 1회 이하인 지역은 울산, 전남으로 나타남. 도 지역과 시 지역 간 계획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


ㅇ(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 종합평가) 2011년부터 평균점수는 50.6, 2012년에는 52.5, 2013년에는 53.3 등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 이는 절대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운영능력이 전반적으로 소소하게나마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4년 동안 3회 이상 연도별 평균값을 넘긴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로 나타나 모두 도 지역이었고, 1회 이하인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전남. 전반적으로 볼 때 시 지역의 종합평가 결과가 도 지역에 비해 떨어짐.

 


[우수상 1]


상자

김솔 – 경기도 한별초 교사

논문주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연구내용 

최근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예산 증액과 함께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과 공방이 가열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재정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신장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 

연구방법 

지방교육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데이터 및 관련 문헌 통계 등을 분석  

연구결과

제언 

ㅇ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규모 및 인력현황 면에서 살펴본 결과,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과 맞물려 취학 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하지만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


ㅇ지방교육재정의 재원마련 현황에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마련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의존재원이 거의 90%에 육박하며 시도교육청의 자체재원은 10%에 그침. 더불어, 과거 자체재원이었던 기본적 교육수입(입학금, 수업료)과 선택적 교육수입(급식비 등)의 감소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보충하는 상황은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


ㅇ지방교육재정 재원 지출 현황 분석에서는 사업별 세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지방교육재정의 세출부분은 인건비, 기본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교육채, 예비비 및 기타항목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 최근 4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건비를 중심으로 교육사업비 영역의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비중이 커지면서 지방교육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반면, 학교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감소하면서 학교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


ㅇ기타현황에서는 채무현황과 학교회계직 인건비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 및 수도권의 신설학교 수요 증가로 인한 BTL사업 증가 역시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에 부담  



[우수상 2]


수상자 

정지혜, 이지영 – 서울대 석사과정 

논문주제 

제한된 교육재정에서 교육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 분석 

연구내용 

ㅇ모든 수요를 충족할만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정책 시행시 지방교육재정 지출구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

ㅇ연구문제

- 교육복지지원 사업 내 단위사업의 지출액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여타 교육정책사업의 지출액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방법 

에듀데이터*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현황자료가 분석대상

*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의 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사업별 세출현황 및 시·도 교육청별 세출현황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 

연구 결과

제언 

ㅇ교육복지지원사업의 전체 지출액 증가를 통해 교육복지재정 규모의 확대가 파악되었고, 누리과정지원이 실제 교육복지재정 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 또한 17개 시·도의 교육정책 사업별 지출양상을 통해 교육복지지원 사업, 인적자원운용의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파악


ㅇ교육복지재정의 총 규모를 산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학문적 합의를 통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필요. 먼저 교육복지의 성격을 띤 교육사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내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선. 교육복지정책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교육복지, 교육복지재정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교육복지재정의 규모의 적정성,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가능


ㅇ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확보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설계할 때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파악이 현재보다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주목하는 동시에 기존 교육재정영역에 발생하게 될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ㅇ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입의 확대방안,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육재정이 겪고 있는 재정압박의 정도, 재정압박의 양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타계할 수 있는 교육재정지출 효율성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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