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수혜범위 과하다”관련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수혜범위 과하다”

관련 설명자료

최근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을 밣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시 : 2015. 6. 24.(수)

■ 제 목 :  예산처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범위 과하다”

■ 주요 보도내용

 ◦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주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짐 

 ◦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의 지원액을 상향시키는 것이 반값등록금 정책 목적에 더 부합하며 선택과 집중 필요

■ 설명 내용 

◦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 소득분위 8분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임(소득9~10분위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장학금이 지원되는 구조임.

 - 최근 학생들의 소득분위별 실제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3분위는 등록금 부담경감률이 89.3%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등록금 부담경감률은 국․공․사립대학 모두 100% 이상으로 나타남. 

6.24(수)설명자료_반값등록금 수혜범위과하다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