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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29. 11:28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보도 관련


정진후 의원 조사결과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수가 작년 대비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은 증가됐다는 6월 25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자치위원회가 학생 간 사소한 갈등까지 해결하는 법적 제도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 심의건수가 가장 큰 건 사실이나 1천명당 피해학생은 오히려 전년대비 0.9% 감소됐음을 밝혀드립니다. 또 최근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시 : 2015. 6. 25(목)

■ 제 목 : ‘학생부 기재’으르기에도…학교폭력 늘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진후 의원 조사결과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수가 작년 대비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은 증가

 - 중학생의 1천명당 심의건수는 6.59건으로 가장 큼

 - 초등학생의 경우 1천명당 심의건수가 33.4% 급증

  ※ 심의건수 / 피해학생 수 : ('13) 17,749건 / 25,704명 → ('14) 19,521건 / 26,073명

 -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22%로 크게 증가 


■ 설명 내용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자치위원회가 학생 간 사소한 갈등까지 해결하는 법적 제도로 정착되는 경향

 - 사소한 1:1 갈등의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되면서 심의건수와 피해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심의 건수 증가폭에 비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증가폭은 이에 못 미침

  ※ 전년대비 증가율 : 심의건수 10.0% 증가, 가해학생 수 1.3% 감소, 피해학생 수 1.4% 증가


◦ 중학교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 심의건수가 가장 큰 건 사실이나 1천명당 피해학생은 오히려 전년대비 0.9% 감소


◦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일찍부터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 발달단계상 교우관계 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편 갈등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100개교,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14개교, 사이버 인성교육학교 8개교, 중‧고등학교 대상 정보윤리학교 152개교 운영 중 



6.25(목) 설명자료_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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