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고교무상교육‧초등돌봄학교 박대통령 공약무산되나 보도 관련

고교무상교육‧초등돌봄학교

박대통령 공약무산되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시 : 2015. 7. 8.(수)

■ 제 목 : 고교무상교육‧초등 돌봄학교 박대통령 공약무산되나 

■ 주요 보도내용

◦ 고교무상과 초등돌봄학교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 공약이 지방교육청 사업으로 떠넘겨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함

◦ 교육부는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461억900만원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는 국고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 지방교육재정 상황도 어려워 공약 무산 위기 

◦ 초등돌봄학교는 지난해 1‧2학년은 시작했으나 재정이 부족해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으로 감당 못해 사업을 중간에 포기, 교육부는 내년에도 3‧4학년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해명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 고교무상교육은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향후 중·장기 세입전망,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등 공적 지원사업과 민간재원 포함시 약 60% 정도의 고교생에게 입학금·수업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무상교육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 초등돌봄학교 확대 관련,

   -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전원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3~4학년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교실’을 통해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15.3월 기준 돌봄교실 현황)  5,938교, 11,015교실, 248천명 학생 참여

   - 또한, 초등돌봄 관련예산은 지방비로 교부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부족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내년에도 3~4학년 확대가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