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 노력

-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 지원

-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

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8.31),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8.26) 심의)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입학가능자원 : ‘13학년도 약 56만명 → ‘17학년도 약 52만명 → ‘20학년도 약 47만명 → ‘23학년도 약 40만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 교육대학, 교원대학교는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시행

이번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적극 나섭니다.

※ (기존 정책) 학생 정원에 대한 별도 방안 부재 → (새로운 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정원감축 추진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 (기존 정책) 하위 15%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중심의 소극적 방식→ (새로운 정책)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 지원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 (기존 정책) 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 등 양적 접근 → (새로운 정책) 양적 접근 외에 질적 구조개혁을 병행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 일반대 그룹 1 점수의 경우, 1단계 평가 점수(총점 6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 평균수준 감축 비율 권고 등 별도 조치 

대학 구조개혁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감축 비율 권고 등 합리적 정원감축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 의원))이 계류 중으로 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감축은 곤란하나,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간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됐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율적 정원 감축에 나선 대학은 노력한 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반대로 정원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학별 자율적 정원감축 철회,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 조성 등 대학사회 전반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그룹 1) 및 컨설팅(그룹 2)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정원감축 권고로 기존의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인 정원감축이 상당 부분 보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일반대 77.4%, 전문대 73.4%) 되었으나,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일반대 51.4%, 전문대 59.6%)하여 수도권,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 입학정원 비율(‘13학년도 기준) : 수도권대학 35.9%, 지방대학 64.1%

이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록 지방에 소재하였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숨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입니다.  

※ 평가참여 대학 중 지방대 비율 : 일반대 63.8%, 전문대 68.1%

    그룹 1 중 지방대 비율 : 일반대 63.5%, 전문대 72.4%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5,439명으로, 자율적 감축량을 함께 고려한 총 감축량이 1주기(‘14∼‘17학년도) 목표인 4만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천여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량이 자율 감축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18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고, 반대로 자율 감축량이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만큼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1) 사업의 주 수혜대상이 외부기관이거나 사업비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개인 연수 등에 사용될 경우, 2)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제한 완화 가능 

특히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 차원의 본질적인 변환을 포함한 질적 변화를 도모합니다.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 제한의 범위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도 미적용)합니다. 

  

반면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하여 향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 D 등급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신규, 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든든) 50% 제한)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3.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을 적극 지원합니다.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합니다.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 사업) 신설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개선(6개→35개 분류)을 바탕으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채용약정 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등)의 확대를 지원합니다.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지역학, 인문학 기반 융합전공 등 인문대학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및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로서 인문학을 진흥하여 융합학문 시대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 국가인문역량 확대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현재 교문위 계류 중)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학습자 재교육･계속교육까지 대학의 역할을 확장하여 능력중심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학 하나,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구조개혁 추진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을 경우, 지방대학,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미충원이 발생하여 교육의 질 저하 및 경영상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 ‘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 차지)

이 경우, 해당 대학에 진학한 학생 및 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과 연계된 지역사회, 산업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고 고등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되는 위기가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가 향후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13학년도 대비 ‘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각 대학은 매년 신입생을 몇 명이나 유치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무관한 소모적인 학생유치 경쟁에 노출되어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학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보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의 경우, 캠퍼스 도심 이전, 등록금 삭감, 잦은 학사과정 개편, 매력적인 학과명 개설 등 학생유치 경쟁이 나타남)

 

반면, 대학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대학의 총 입학정원 규모와 학생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어,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사회봉사 등 다양한 측면의 특성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적 토대 및 창조적 발전 기반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갑니다. 교양·기초교육과 인문학적 토대를 강화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과 융·복합 교육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합니다.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를 흡수하여 고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지도, 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합니다. 

수험생·학부모 등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만간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대학에 안내하는 한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한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컨설팅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합니다. 대학 구조개혁법(*「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 의원)) 제정 없이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약 4만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이루어 졌으나, 제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2주기, 3주기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곤란하여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4만명(‘14∼‘16년) → 5만명(‘17∼‘19년) → 7만명(‘20∼‘22년) 

이에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입법 노력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노력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