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관계의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모십니다

교원노조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화된 한국의 교원노사관계는 길게는 20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보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원노사관계의 정착과정에서 우리 교육과 노동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교원노사관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지금까지의 교원노사관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교원노사관계의 밑거름이 될 이번 토론회가 알찬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1월 19일(화) 14:00~17:30

-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메트로홀

행사진행순서

개회사 :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축사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

사회 : 이원덕 경원대 초빙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제발표>

1주제 : 교원노사관계의 총론적 법률 쟁점 (김재훈 서강대 로스쿨 교수)

2주제 : 교원 단체교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주제 : 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4주제 : 교원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정합성과 발전방안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지정토론>

김소영 충남대 로스쿨 교수

서은주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서울지역공동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관

이준희 한국일보 논설위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가나다순)

<플로어 토론>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