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 24일 11:00(파리 현지 기준) 2015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12*)에 대한 지표별 ’12년~’14년 기준 조사결과로서 학습환경,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특히, 2015년 교육지표는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2011)가 처음 적용된 해로서, 0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를 01단계(영아교육단계, 2세 이하)와 02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로, 5~6단계로 구분되던 고등교육단계를 5~8단계(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로 상세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 환경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등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등 24.0명, 중학교 32.8명

교사 1인당 학생 수(’13년)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았으나, 전년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1.1명, 중 0.6명, 고 0.3명)하였습니다.

     ※ ’05년 대비 초등학교 10.7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0.9명 감소 

학급당 학생 수(’13년)는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6명)보다 높으나, 전년대비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6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05년 대비 초등학교 8.6명, 중학교 2.9명 감소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처우를 보여주는 지표인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13년)(초 $51,594, 중·고 $51,489)는  OECD 평균(초 $41,245, 중 $42,825, 고 $44,6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for private consumption, 2013년 1월) 기준 : USD 1$당 913.34원

 

반면,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 $29,357, 중·고 $29,252)는 OECD 평균(초 $29,807, 중 $31,013, 고 $32,260)보다 낮았습니다.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 초･중･고 교사의 연간 법정 근무시간(’13년)(1,520시간)은 OECD 평균(초 1,600시간, 중 1,618시간, 고 1,603시간)보다 다소 낮으며, 연간 수업일수(’13년) (190일)는 OECD 평균(초 183일, 중 182일, 고 181일)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2. 교육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6.7%) 중 정부부담 비율 4.7%

  - 정부부담 비중 늘고, 민간부담 비중은 감소세

  - 특히,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 전년 대비 0.4p 감소

초등～고등교육분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12년)(6.7%)은 OECD 평균(5.3%)보다 높았고,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이 3.7%,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초중등 3.7%, 고등 1.5%)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GDP 대비 공교육비=((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이 중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4.7%)과 동일하고, 민간부담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보다 높은 편이나,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정부부담은 줄어들고, 민간부담은 늘어나는 OECD 국가들의 경향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고등교육분야의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전년대비 0.1%p(0.7%→0.8%) 증가하였고, 민간부담 비율은 0.4%p(1.9%→1.5%) 감소하였습니다.

고등교육 정부부담 비율

고등교육 민감부담 비율

'14학년도 국공립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4,773로 이전 조사(’11학년도, $5,395)에 비해 $622(11.5%) 낮아졌고,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도 $8,554로 ’11학년도($9,383)보다 $829(8.8%) 감소하였습니다.

3. 교육성과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8%

◆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 비율 61%로 OECD 평균의 2배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14년)은 68%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년층(55-64세)은 경우, OECD 평균(25%)보다 낮은 17%로 세대 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05년 51%에서 ’10년 65%, ’14년 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수율 = (해당 연령의 해당 학력 소지 인구수/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수)*100

     ※ (OECD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 : 25-34세 41%, 35-44세 38%, 45-54세 30% 

PIAAC* 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25~34세)의 비율이 61%로, OECD 평균(32%)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ement of Adult Competencies(국제성인역량조사) 

    ※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의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수(47%)

 

이는 학력을 통한 세대간 상향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와 동일 학력인 비율(35%)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3%) 모두 OECD 평균(52%, 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 비중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6년 2월중 발간하고 이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15년 OECD 교육지표 주요 결과 

 ☞ [참고]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개정으로 인한 교육단계 분류

 ※ ‘2015년 OECD 교육지표’부터 새로 개정된 ISCED-2011에 의한 교육단계 분류가 처음 적용

1. 교사 1인당 학생 수(ratio of students to teaching staff)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초 1.1명, 중 0.6명, 고 0.3명)에서 감소하였으며, ’05년 대비 초등학교 10.7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0.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학급당 학생수(average class size)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8명, 9.2명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1.2명, 중학교는 0.6명 감소하였으며, ’05년 대비 초등학교 8.6명, 중학교 2.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교사의 급여(teachers' salaries)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 $29,357, 중 $29,252, 고 $29,252)는 OECD 평균(초 $29,807, 중 $31,013, 고 $32,260)보다 낮았으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 $51,594, 중 $51,489, 고 $51,489)는 OECD 평균(초 $41,245, 중 $42,825, 고 $44,600)보다 높았습니다.

4. 교사의 수업시간(teaching hours)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38주)는 OECD 평균 수준이고,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 수업시간은 OECD평균에 비해 적었습니다.

5.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percentage of GDP)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6.7%)은 OECD 평균(5.3%)보다 1.4%p 높고,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 3.7%,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초중등 3.7%, 고등 1.5%)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OECD 평균(4.7%)과 동일한 수준이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0.3%p(0.8%→0.5%), 고등교육은 0.4%p(1.9%→1.5%) 각각 하락하였고, 특히, 고등교육분야의 정부부담 비율도 전년대비 0.1%p(0.7%→0.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정부부담은 줄어들고, 민간부담은 늘어나는 OECD 국가들의 경향과는 달랐습니다.

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expenditure per stud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s)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9,569(초등 $7,395, 중등 $8,355, 고등 $9,866)로 OECD 평균($10,22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 수준이며,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7.  대학교의 등록금(annual average tuition fees) 

'14학년도 국공립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4,773로 이전 조사(’11학년도, $5,395)에 비해 $622(11.5%) 낮아졌고,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도 $8,554로 ’11학년도($9,383)보다 $829(8.8%) 감소하였습니다.

[ 국·공립, 사립대학교 연평균 등록금 ]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환산액)

8.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

고등교육 이수율의 경우, 청년층(25∼34세)의 이수율(68%)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장년층(55-64세)의 경우 OECD 평균(25%)보다 낮은 17%로 세대간 격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05년 51%에서 ’10년 65%, ’14년 68%로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9. 성인의 학력 이동성(*PIAAC 2012 결과)

25-34세 성인의 학력 수준을 그들의 부모와 비교해 보면,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의 비율이 61%로, OECD 평균(32%)보다 약 2배가 높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61%의 청년층 중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이수(47%)하였고, 일부만 고등학교(14%)를 이수하였습니다. 이는 학력을 통한 세대간 상향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와 동일 학력인 비율(35%)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3%) 모두 OECD 평균(52%, 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교육단계별 성인인구(25~64세)의 고용률(employment rates)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고,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10년 대비 ’14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고등학교 이수자의 경우 1.5%p, 고등교육 이수자의 경우 1.1%p 상승한 반면, OECD 평균의 증가폭은 미미했습니다. 학력 간 고용률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자와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률 격차(5.3%)는 OECD 평균(9.5%)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 (한국) 고교 졸업 72.1%, 고등교육 졸업 77.4%

        (OECD) 고교 졸업 73.8%, 고등교육 졸업 83.3%

11. 교육단계별 성인인구(25~64세)의 실업률(unemployment rates)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실업률은 3.1%로 OECD 평균(7.3%)보다 두 배 이상 낮았고, 모든 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남녀 실업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는데, 특히 여성 실업률(3.0%)은 OECD 평균(7.6%)보다 약 2.5배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은 ’10년 대비 소폭 감소(△0.2%p)한 데 반해, OECD 평균은 다소 증가(0.4%p)했습니다.

12. 교육의 경제적 효과(the earnings advantages from education)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115%, 대학 150%, 대학원 200%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 OECD 평균 : 전문대학 125%, 대학 157%, 대학원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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