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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제52회 미래인재포럼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1. 26. 17:34

제52회 미래인재포럼 개최

- 중소기업과 청년 동반 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논의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1월24일(화) 오후 2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및 교육훈련 활성화”를 주제로 「제52회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인재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 주최로 2005년부터 개최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석박사급 인력 보다는 ‘고졸 및 학사’ 인력을 채용하여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 내외에서 정체 상태로 중장년층(74%) 보다 상당히 낮아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 비중(통계청 2013 사회조사)은 5.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며, 중소기업은 전국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기여율도 93.9%*로 대기업의 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취업 활성화가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분석결과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취업정보 부족 등 구직자측의 애로와 핵심인력 이직 등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구인기업 측의 애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정책 대부분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인력정책 지원방식을 기존 ‘기업’ 대상에서 ‘기업과 사람’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다수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효과도 미미한 점을 감안해 ‘다수 사업과 소규모 지원’에서 ‘소수사업과 파격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예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 과정 학비 지원


또한, 석‧박사 인력 보다는 ‘고졸 및 학사’ 인력을 전략적으로 채용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인재로 양성하여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 설계를 중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함께 발표를 맡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 부연구위원은 ‘교육-노동간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숙련과 학력 과잉이 높고, 전공-일자리 불일치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며, 수평적(분야) 미스매치 보다 수직적(수준) 미스매치가 노동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OECD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 중 학력과잉 비율 21.2%(평균 21.4%), 숙련과잉(수리능력) 13.1%(평균 10%), 전공불일치 발생률 50%(평균 39.1%)


또한, 수직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숙련(역량‧교육) 수준을 낮추고 청년들의 눈높이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수요측 즉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등을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이 퇴화되지 않도록 평생학습기관(성인 재교육 등)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강화와 직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학내 진로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박춘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포럼이 청년고용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두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15년도 제52회「미래인재포럼」 개최 개요

□ 미래인재포럼 개요

 ◦ (목적) 산‧학‧연‧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인재정책 의제 발굴‧개발

 ◦ (개최 형식) 연 2~3회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

    ※ ’15. 11월 현재, 총 51회 개최(’05.11월 발족)

 ◦ (구성) 산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

 ◦ (주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제52회 미래인재포럼 개최(안)

 ◦ 일 시  : 2015. 11. 24(화), 14:00~16:00

 ◦ 장 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대회의실

 ◦ 주 제  :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및 교육훈련 활성화”

 ◦ 발 표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포럼 진행 순서


11.25(수) 조간 보도자료_제52회 미래인재포럼 개최.hwp

제52회 미래인재포럼 발표자료_교육-노동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반가운).pdf

제52회 미래인재포럼 발표자료_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노민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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