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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4. 14:09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자 수 34천명(0.9%)으로 학교폭력 감소 추세 지속 

신고(79.7%) 및 도움(82.7%)비율 증가 등 학생의 인식 수준 개선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1일(화)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12만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 학생의 94.6%인 390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년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참여 학생) 초 4~고 2 재학생(412만 명) 중 390만명(94.6%) 참여

  ◦ (조사 내용) ‘15.3(1학기)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 (기간 및 방법) '15. 9. 14. ~ 10. 23. 온라인 조사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 (공표방법) 학교알리미 홈페이지(www.schoolinfo.go.kr) 11월말 공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응답 현황

피해응답자 수 34천명(0.9%)으로, 전년 동차 대비 15천명(0.3%p) 감소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 감소, 유형별 비중은 전년 동차 조사와 유사


 ○ (피해응답) 참여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천명(0.9%)으로, 전년 동차 대비 15천명(0.3%p) 감소하였습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19천명(1.4%), 중학교 10천명(0.7%), 고등학교 5천명(0.5%)이며, 전년 동차 대비 0.4%p 줄어든 중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 전체 피해응답률 >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가해자 유형) ‘동학교 동학년’(71.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동학교 동급생 : ’13년 2차 73.3% → ’14년 2차 72.1% → ’15년 2차 71.4%


(피해유형) 전년 동차 대비 학생들이 중복 응답한 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도 감소(100천건 → 71천건, 28.9%↓)하였고,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5.3%), ‘집단따돌림’(16.9%)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 피해유형 응답건수 : ’13년 2차 161천건 → ’14년 2차 100천건 → ’15년 2차 71천건


(피해시간) ‘쉬는 시간’(43.2%)과 ‘하교 이후’ 비중(14.2%)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9.1%), ‘수업 시간’(7.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장소) ‘교실 안’(48.2%), ‘복도’(10.3%) 등 ‘학교 안’(75.5%)의 비중이 높았고, 학교 밖은 ‘사이버공간’(6.7%), ‘놀이터’(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가해 및 목격응답 현황

가해응답자 수 16천명(0.4%)으로 전년 동차 대비 7천명(0.2%p) 감소

목격응답자 수 105천명(2.7%)으로 전년 동차 대비 36천명(0.7%p) 감소


(가해응답)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6천명(0.4%)으로, 전년 동차 대비 7천명 감소(0.2%p↓)하였습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0.8%, 중학교 0.3%, 고등학교 0.1%이며, 집단 가해 응답 비율은 전년 동차 대비 감소(1.3%p ↓)하였습니다.


                          < 가해응답률 >                                         < 목격응답률 


(목격응답) 전년 동차 대비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감소(0.7%p↓, 141천명→105천명)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5%, 중학교 2.0%, 고등학교 1.6%이며, 중학교의 목격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1.2%p↓)하였습니다.

    ※ 초 : 5.0% → 4.5% (0.4%p) / 중 : 3.2% → 2.0% (1.2%p) / 고 : 2.0% → 1.6% (0.5%p)



3. 학교폭력 관련 인식 현황

피해응답 학생의  신고비율(79.7%)이 전년 동차 대비 1.4%p 증가

목격응답 학생의 신고 및 도움 비율(82.7%)이 전년 동차 대비 2.2%p 증가


○ 실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효과에 대하여 학생들은 ‘117 등에 신고’(20.0%)․‘힘든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17.9%) 등의 순으로, (피해 후 신고비율) 실제 피해응답 학생 중 ‘가족’(32.6%), ‘학교’(25.5%), ‘친구나 선배’(17.7%), ‘117 상담센터’(3.8%)에 피해 사실을 알린 신고 비율이 79.7%로 전년 동차 대비 증가(1.4%p↑)하였습니다.

     ※ 신고 비율 : ’13년 2차 76.2% → ’14년 2차 78.3% → ’15년 2차 79.7%

(목격 후 도움비율)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82.7%로 전년 동차 대비 2.2%p 증가하였고, ’방관‘ 응답도 전년 동차 대비 감소(18.9%→16.8%)하였습니다.

     ※ 알리거나 도움 비율 : ’13년 2차 75.3% → ’14년 2차 80.5% → ’15년 2차 82.7%



4. 학교폭력 감소 원인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지속 추진성과 가시화


○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의 지속적 감소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결과,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대책」(’13.7.23.),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4.12.22.)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15.8.7.) 수립·추진 


○ 우선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소통‧배려‧리더십 능력을 함양하는 어울림프로그램*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선도하는 어깨동무학교**를 집중 육성한 결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역량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 국가수준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공감·소통·배려·리더십 능력 향상 등 6개 모듈로 구성(’15년 운영학교 : 536교)

     **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수행(’15년 3,109개교 운영)


  ○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학교내‧외의 다양한 학생체험활동을 장려하고, 고성능 CCTV 확충 및 학생보호인력 증원 등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인프라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Wee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 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집중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 ’15년 현황 : Wee 클래스(6,148개), Wee 센터(196개), Wee 스쿨(11개) 및 전문상담인력(5,699명) 


  ○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은 ‘15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동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스쿨 닥터 확대 등 정신의학적 지원,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정보차단 조치 강화, 초등학생에 대한 어울림·어깨동무학교 지원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초등학교 우선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계획과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4.12.22.)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학생보호인력 배치와 CCTV 설치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Wee클래스, Wee센터 등을 활용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유기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차원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처리 내용을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반하며,  교육부는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www.schoolinfo.go.kr)에 공시되어 학교별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 분석표 

학교급별 응답률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현황 

추진 배경

 ○ 학교폭력(국정과제 78.)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 범부처 협업 아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학교폭력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13.1차)2.2% → ('14.1차)1.4% → ('15.1차)1.0%

 ○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추진 경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04년) 

 ○ 「제1,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05~’14)」 수립

 ○ 관계부처 합동「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12.2.6)

 ○ 제1차~제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12.4~’15.3)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처리(‘12년~, 연2회)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13.7.23, ’14.3.4)

 ○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수립(’14.12.22)

 ○ 「15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15.3.)

 ○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수립(‘15.8.)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수립(‘15.10.)


주요 내용

① 인성교육 및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생 간 갈등해결,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영역별(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급별(초저‧고, 중, 고), 대상별(학생, 학부모, 교원) 총 96종 개발(기본 72, 심화 24)

  ○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자치법정, 청소년경찰학교 등 체험형 예방활동 활성화

    - 학생들 스스로 상담‧조정 및 피해학생 보호,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 (어울림) ’14년 502교 → ’15년 536교 / (어깨동무) ’14년 2,864교 → ’15년 3,109교

 

② 학교폭력 예방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에 셉테드* 관점 적용을 위한 ‘학교안전 자체 점검표’ 개발․적용(8월)

    *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15년 50개교 지원)

  ○1학교당 최소 1명의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또는 사회복무요원(병무청) 활용

  ○보안업체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고화소 CCTV 비중 확대 및 관제 강화

    ※ (고화소) ’14년 25.5% → ’15년 35.8% / (통합관제센터 연계) ’14년 2,819교 → ’15년 3,540교

 

③ 공정한 사안처리 및 피‧가해학생 선도보호 내실화

  ○시도교육청별「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학교에 Wee클래스 설치(6,148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 설치(196개), 시도교육청에 Wee스쿨 설치(11개)

      ※ ’15년 Wee클래스 515교 추가 설치, 전문상담(교)사 100명 증원 배치 

    - 돌봄(주거), 상담, 대안교육 기능을 통합한 가정형 Wee센터 확대(4개 → 8개)


④ 학교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도 평가로 책무성 강화

    -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Wee프로젝트 구축, 안전인프라 구축, 자치위원 연수 등 9개 지표(10.5점/100점)

    - (지자체 평가) 지역별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지자체‧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행자부 주관)

     ※ 총 9개 분야(900) 중 안전관리 분야(100)에 반영

  ○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매체(TV, 라디오, 신문, SNS 등)를 활용한 홍보 및 대국민 캠페인 지속 추진

 

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 Wee센터 내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15년 148명)하고,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강화

  ○ 유해정보차단 SW 보급 확대 및 학부모‧교사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게임 과몰입 예방 강화

    ※ ’15년 유해정보차단 SW 보급 현황 : (PC용) 383만건, (스마트폰용) 190만건

 【현장의 변화】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4.1차) 1.4% → (’15.1차) 1.0%

▵ 117 신고·상담 현황(일평균) : (‘14) 219건 → (’15.1〜7월) 203건

▵ 학교폭력 ‘안전하지 않다’(안전처) : (‘14) 54.4% → (’15.상) 43.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주요 통계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황


학교 안전인프라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현황


◦ 학생보호인력 현황


피·가해학생 지원 현황

◦ Wee프로젝트 구축 현황


◦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

   - 전문상담교사 현황 : (‘12) 1,422명 → (’13) 1,889명 → (‘14) 2,009명 → (‘15) 2,089명

   - 전문상담사 현황 : (‘12) 4,681명 → (’13) 3,383명 → (‘14) 3,590명 → (‘15) 3,610명


117센터 신고·상담 현황(최근 4년)

◦ 2015년 9월 현재 일 평균 193.1건 (전년 동기 대비 7.3%↓)


12.1(화) 석간 보도자료_15년2차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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