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발표

- 후진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대폭 줄어 ...

- 후진학자 및 평생학습자 전담 명품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8교내외)

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분야 6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고졸취업자 등 후진학자 및 평생학습자들이 언제‧어디서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2월 30일(수)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72-5.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인생 2모작‧3모작 시대의 도래,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평생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고등교육법령 및 제도 등으로 인해평생학습자에게 적합한 체제로 전환하기가 어렵고 후진학자 및 평생학습자는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아,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도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정 등은 대학 내 다른 학사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등 질 관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에 선취업-후진학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학의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시안(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포함)을 발표하였으며, 대학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정책연구(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추진(6∼11월), 설명회 5회(7월), 공청회 2회(10월) 등

   ※ '15.11.6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학규제혁신방안에 포함 발표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

먼저 후진학 대상이 기존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자에서 30세이상 평생학습자로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후진학자들이 어려움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학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 개선, 다학기제 운영, 야간‧주말과정 수업 뿐만 아니라 원격‧블렌디드 러닝 등 학사관리 및 수업방식도 평생학습자 맞춤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학교 밖 시설에서도 학위과정 수업*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자의 시간적‧거리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실제 운영 중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또한 등록금을 학점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진학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지원 등 학비 부담도 완화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개편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제거합니다. 학점인정과정 수업도 교원의 강의시수로 인정하여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대학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충원율과 취업률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후진학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대학의 참여제한요인 제거 >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추진 방향

(대학의 조직개편) 후진학자‧평생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 마련,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칙 및 규정 제‧개정 등 대학의 시스템 개편을 지원합니다. 

(전담조직 마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학점인정과정 등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며, 전담 교직원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해당 대학의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존 부설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학점인정과정은 통합 의무화, 비학위‧비학점과정은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통합하거나 개편방안 마련

(운영과정) 학위과정은 평생학습자 및 지역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성인 특화형 5개 내외 학과(또는 전공)를 마련하고, 총 200여명*(정원내 60명, 정원외 140명)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원내) 학령기 학생 입학정원을 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하여 확보하되, 전환 시 '17학년도 평생학습자 모집정원은 구조개혁 2주기 감축분으로 인정 (정원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따른 재직자특별전형 모집범위 5.5%∼11%이하에서 활용

    ※ 비학위‧비학점과정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과정, 자격과정 등을 10개 내외로 운영 가능(다만, 전임교원 10% 이상 참여)

(학습자 모집) 평생학습자에 맞도록 재직경력과 면접 등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편법‧불법 입학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후진학 활성화 지원방안에 따른 학업 및 학비부담 완화 계획 마련 등 평생학습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과 연계하여 학습자에게 인문교육을 제공하거나 취창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학칙 개정을 통해 이행계획의 지속성 담보 

2.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총 8개교 내외의 4년제 대학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여 제한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신청대학 및 불인증대학, 경영부실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E등급

(권역별 지원)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은 3~4교, 그 외 권역별로는 1~2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5개 권역 : 수도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지원액) 1교당 평균 35억원 내외로 1년간 지원하되 평생학습자 정원전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차등지원하며, 지원금은 2차례에 나누어 교부하되,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를 통해 2차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정 평가 방법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1단계) 후 현장평가(2단계) 결과에 대해 최종심의(3단계)를 거쳐 선정대학을 최종 확정합니다.

< 선정 평가 지표 >

평가지표는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여건(60%), 평생학습자 친화적 학사시스템(40%) 등 2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조직개편 계획 및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계획에 대해 평가하여 명품 평생교육 단과대학 추진 의지가 있는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로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성과 관리 >

선정 대학이 자체평가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산업체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자문을 통해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지원 종료 후인 '17년부터 4년간 관리하여 문제발생 시 지원예산 환수, 평생학습자 정원 전환분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3.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에 발표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은 '16학년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재직자특별전형 대상 확대, 학교 밖 시설 수업 허용 등은 '17학년도부터 시행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16년 1월초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2월말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3월말까지 참여대학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참여대학은 내년 9월에 먼저 학점인정과정 및 비학위‧비학점과정 등을 운영하고, 2017학년도부터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교육부 이영 차관은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의 성공경로를 제시하여 고졸취업문화는 더욱 확대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후진학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자의 시각에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30(수) 조간 보도자료_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기본계획 확정.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