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관련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관련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시 : 2016. 3. 18.(금)

□ 제    목 :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 주요 보도내용

 ◦ 교육청들과의 협의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의 재원만 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충당하기로 함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부담하라며 교육감에게 미뤘으며,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정치적 문제로 치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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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내용

 ◦ 누리과정은 ‘12년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1년 9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라 만5세 유아에 대한 공통과정 도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2년 2월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만 3~5세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 3~5세 누리과정이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만 5세 도입 시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시행령 개정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 근거 법령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였고,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른 대국민 명칭 공모(’11.5월), 16개 시‧도교육청 현장 설명회 개최(’11.5~6월), 공청회 실시(’11.8월) 등 시‧도교육청 및 대국민 상대로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며, 도입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신년사 및 공약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012년 시도교육감 신년사> 

• (민병희 강원) 만 5세 누리과정을 정착시켜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강원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신년사)  • (김복만 울산) 5세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신년사)  • (고영진 경남) 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됩니다.(신년사)  • (이영우 경북) 올해 새로 시작하는 두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의 조기 정착입니다.(신년사)  • (양성언 제주) 5세 누리과정의 내실화 등 올해 새로 추진할 6개 신규  사업의 세부안 제시 (주요업무계획)

 ◦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약 4조 : 유치원 1.9조, 어린이집 2.1조)을 전액 포함한 보통교부금(약 41조)을 기 교부(’15.10.23, 예정교부)한 바 있으며, 이는 만3~5세 확대 당시 ’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도 거부하는 교육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임

 ◦ 결국,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된 원칙을 교육감 개인의 판단으로 번복하고, 현행 법령상 의무까지 불이행하는 것으로 인해 누리과정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인 바,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하루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동참해야 할 것임 

03-18(금)해명자료_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