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 관련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 관련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 2016. 3. 17(목)

□ 제 목 : 예산 늑장 집행에... 자유학기제 시작부터‘삐걱’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예산을 늑장 집행해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ㅇ 예산 집행이 늦어지자 이미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은 좌불안석

□ 설명 내용

 ㅇ ’16년 자유학기제 예산은 ‘15.11.25에 ‘학교당 평균 20백만원 내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실을 교육청 및학교에 공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6.1.22, 2.24) 등을 통해서도 안내

 ㅇ 시행학교 수 확정,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원 내역 조정 등을 거쳐 자유학기제 운영예산(684억)을 ‘16.3.15일에 확정교부 통지

    ※ ’15년에는 특별교부금을 4.22일에 교부함

 ㅇ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함

   - 서울, 경기, 부산 등 1학기 운영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기본운영경비에 자유학기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학교에 ​기 안내하였고, 특히, 전북, 세종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에 지원함

3.17(목)_설명자료_예산 늑장 집행에_자유학기제 시작부터 삐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