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부 업무보고!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변화될 우리의 삶

  교육부는 지난 12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미래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의 원천으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2022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될 고교무상교육에는 약 3,85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지속하여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인 342개교로 늘려 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와 관련한 모든 학교에 반드시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을 배치하며,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지역 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운영하고 해마다 100개 이상, 2022년까지 500개 학과에 대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본인의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제도 역시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업계고 교사가 부족한 실정에 맞추어 신산업 전문가 및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교육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 교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교 졸업생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고졸인재 비중을 현재 7.1%에서 2022년까지 약 세 배 수준인 20%로 확대하고, 지방직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고졸자(기술계고 졸업생) 비중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인증 심사 지표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세제 혜택과 정책 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립대에는 고졸 재직자 전담 과정을 개설해 재직자가 원할 경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290억 원이었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2배인 580억 원으로 늘려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정책이 발전하고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